한. 미 행정협정으로 통용되는`주둔군지위협정'

등록일 2002.12.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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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대전협정은 가장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일컫는 1953년 미국. 에티오피아 협정과 같은 후진국 유형에 속한다. 미국. 에티오피아협정은 에티오피아 영토 내에서 미군에 대하여 미국법규에 의하여 부여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에티오피아의 형사 재판권으로부터 미군구성원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대전협정과 유사하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큰 반발을 낳고 있는 여중생 살인 사건도 이 SOFA협정으로 인한 갈등을 낳고 있다. 몇 일전 열린 재판에서는 미군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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