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조성행정

등록일 2002.12.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조성행정의 개념
2. 자금조성행정
3. 사권보호행정

본문내용

조성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경제․문화활동을 조성하는 자금․정보 등의 수단을 공여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다.
조성행정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행정이라는 점에서 공급행정 및 사회보장행정과 그 목적의 면에서 같으나, 개인의 일정한 할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면에서는 구별된다.

자금조성행정의 개념
자금조성행정이란 행정주체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행하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나 사기업에 대하여 직접 도는 간접으로 금전의 급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경제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자금지원이라고도 한다. 자금조성의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보조금의 교부이며, 그 외에도 투융자·지급보증·지급유예·세법상 우대·공공시설이용료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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