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와 변화에 대하여

등록일 2002.12.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여는글

Ⅱ.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특징
1) 이데올로기의 강화
2) 당 중심의 지도체계
3) 집단주의

Ⅲ. 북한계획 경제의 문제
1) 국정가격체계의 문제
2) 북한의 농업문제
3) 농민시장 문제
4) 시장경제의 도화선 암시장

Ⅳ. 북한의 변화 그리고 계획경제 개선조치
1) 개인주의적 성향
2) 계획경제 개선조치

Ⅴ. 신의주 경제 특구 어떻게 볼 것인가?
1) 신의주 특구, 그 전략과 의도
2) 이북의 “강성대국” 건설전략, 경제강국 건설노선
3) 신의주 경제 특구, 강성대국 건설의 자신감 표현

Ⅵ. 맺는글

본문내용

북한사회에 있어서 중앙계획이라는 제도적 틀의 와해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계층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당 국가의 독점적인 자원동기와 배분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더 이상 과거의 위계구조를 그대로 지탱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직업과 서열 등 계층적 구분이 경제적 이익과 대체로 일치되었으나, 이제는 위계구조가 약화 되었다. 또한 일탈과 부패, 개인장사 등의 2차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계획영역을 벗어난 비공식적인 취업기회와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계획경제적 집단주의 대신 개인주의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경제적 집단주의 대신 개인주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국가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을 해야한다" "당에서 배급을 주지 않아도 개인 스스로 벌어서 잘 살면 된다." "협동농장 체제를 버리고 개인에게 땅을 분배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라는 관념으로 바뀌어 나타났다. 특히 배급제의 불안정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유동이나 이동을 촉진시키고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최근 일반주민들의 무단여행이 증가하면서 평양과 함께 특수지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신의주, 회령, 혜산, 무산 등지의 국경지역으로내륙지역이 중국과의 밀거래 등으로 각종 물자가 풍부하여 밀가루 등 식량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외에 장사를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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