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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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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30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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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본질
(3) 법인의 종류
(4) 법인의 설립
(5) 법인의 기관
(6) 정관의 변경
(7) 법인의 소멸
(8) 법인의 등기
(9) 법인의 감독 및 벌칙

본문내용

법인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제도는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될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법인격남용이론).
(2) 법인의 본질
1) 법인의제설
권리는 의사의 지배이므로 의사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법인이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법률이 의제하기 때문
2) 법인부인설
법인의 본체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주인 없는 재산,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수의 개인 또는 현실적으로 법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 목적재산설, 수익자 주체설, 관리자 주체설
3) 법인실재설
법인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설이다. - 유기체설, 조직체설
4) 구별의 실익
법인실재설을 취할 때에만 법인의 권리능력이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재지 사항을 넘어 목적수행에 적당한 범위내까지 확장될 수 있다.
법인이 불법행위능력을 갖는가에 대해 법인실재설을 취하면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지만, 법인의제설이나 법인부인설을 취하면 불법행위능력이 부정된다.

<중 략>

4.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우리나라의 현행세법은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을 기준을 한 임퓨테이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배당세액공제의 한도가 존재하며 소득세 산출세액이 공제할 귀속법인세액보다 적을 때에도 환급하지 않는다.
5.법인기업소득과 개인기업소득의 조세부담비교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세법구조 하에서 법인기업의 조세부담과 개인기업의 조세부담을 비교해 보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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