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본증권과 증권거래, 일본증권과 인터넷증권거래, 일본증권과 증권결제시스템, 일본증권과 전자등록증권, 일본증권과 부동산증권, 일본증권과 법제도정비, 일본증권과 대체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증권과 증권거래

Ⅲ. 일본증권과 인터넷증권거래
1. 인터넷거래의 개요
2. 거래개시 등에 관한 사항
3. 취급상품․거래 등의 상황
4. 인터넷거래의 우위성

Ⅳ. 일본증권과 증권결제시스템
1. 국채
2. 사채
3. 주권 등

Ⅴ. 일본증권과 전자등록증권
1. 전자등록증권의 법적 성질
2. 입법방법

Ⅵ. 일본증권과 부동산증권
1. 부동산 증권화의 의의
2. 실물자산과 부동산 증권화
3. 무슨 목적으로 증권화를 실시하는가
1)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
2) 보유 부동산 분리에 의한 자산압축(off balance needs)
3) 개인자산 1300조 엔의 운용수단 확대
4) 수수료 비지니스 확대에 의한 부동산업의 새로운 전개
5) 부동산 투자시장의 자금투입에 의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6) 실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의 향상

Ⅶ. 일본증권과 법제도정비
1. 증권발행회사에 의한 공시가 전자화되었다
2. 인터넷에는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증권업자가 개설한 웹사이트에 일본의 투자자가 접근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3. PTS업무는 금융시스템개혁(당시 ‘일본판 빅뱅’이라고 일컬어 졌던 것)에 수반한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증권업의 일종으로 자리잡았다

Ⅷ. 일본증권과 대체제도
1. 사채
2. 국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증권거래의 경우에 보통법상의 신뢰요건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시도된 방법이 앞에서 살펴본 "객관적 접근방법"(objective approach)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더욱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증권거래소와 같은 공개시장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이루어지는 "비개성적"(impersonal)인 거래이며, 또한 복잡한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객관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시장사기이론이다.
이처럼 신뢰요건의 완화가 강력하게 제기된 것은, 첫째로 비개성적 시장인 증권시장에서의 분쟁은 전통적인 사기거래와는 달리 원고는 누가 피고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거래를 하며, 또한 거래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피고의 부실표시 또는 불공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신뢰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자체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 략>

전자는 대체기관의 수준에서 과대기록의 선의취득이 발생한 때는 대체기관이 소각의무를 지고, 全 사채권자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계좌관리기관 수준에서 발생한 때는 당해 계좌관리기관만이 소각의무를 지기 때문에 당해 계좌관리기관 및 그 하위 계좌관리기관에 가입한 사채권자만이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가입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과대기재라 함은 무관계의 계좌관리기관이나 참가자에게는 의무 및 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대기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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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유지 외 2명(2003), 일본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한국증권법학회
소총장일랑 외 2명(2003), 전자증권거래의 발달과 일본의 증권법제, 한국증권법학회
안수현 외 1명(2004), 최근 일본의 증권거래법 개정동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주승연(2011),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한국은행 동경사무소(2000), 일본 증권시장의 인터넷거래 상황,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