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의 사업별예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지원계획, 보건복지부의 병원활성화대책,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보건복지부의 사업별예산
1.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지원수준 향상
2)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3조 3,553 → 3조 5,592억 원(6.1% 증)
3)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 1,493 → 1,933억 원(29.5% 증)
4) 노숙자․쪽방생활자 지원 : 89 → 97억 원(8.8% 증)
2.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2) 노인복지 : 4,011 → 4,819억 원(20.2% 증)

Ⅲ.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Ⅳ.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지원계획
1.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1) 수립
2) 주요내용
2.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
1) 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
2) 자활사업 수요 현황
3) 지역 자활인프라 현황
4) 자활사업 지원체계 강화
3. 시․도 지역자활지원계획
1) 지역자활지원계획 달성목표 설정
2) 조건부수급자 규모 및 전망
3) 지역자활지원사업 지원체계 강화

Ⅴ. 보건복지부의 병원활성화대책
1. 병원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1) 피상적인 원인 진단과 책임 전가
2) 정책 목표의 왜곡 혹은 부재
3) 기존 정책과의 충돌, 정책 일관성 결여
4) 퍼주기 식 정책, 최소한의 규제 결여
2. 병원 활성화 대책의 영향
1) 노동자 지위 하락, 노동운동 약화
2) 보건의료체계의 ‘체계적 붕괴’
3) 최소한의 공공성 침해
4) 의료이용 장애, 국민부담 가중

Ⅵ.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1. 「1391」신고전화 홍보 및 아동학대 인식 증진
1) 공익광고 제작 방영
2) 신고의무자 활동 활성화
3) 아동학대 인식조사 실시
2. 아동보호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전문화
1) 아동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
2)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상담인력 확충
3) 아동학대 사정척도 개발․보급
4) 아동학대예방센터 평가지표 개발
5)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내실화
3.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2) 한부모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
4. 효과적인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1)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
2)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추진
3) 피해아동 진단 검사 실시
5.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1)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 의무화
2)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실시

Ⅶ.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신인구정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2. 보육서비스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4. 공공보건의료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보건의료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의료전달체계는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공급자의 80%이상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 서구국가와는 다르게 정부가 의료부분에 개입하는 방식은 해방이후 직접개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부분의 성장은 주로 사립대학병원이나 개인 개업의사의 노력에 기인 한 것이다(조병희, 1994 : 133-137).
한국에서의 근대의약은 일제시대에 식민지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근대의학의 도입은 전적으로 식민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의료시설의 대부분은 정부관련 시설이었고, 의료들도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국공립 병원에 들에 고용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미군정의 의료정책은 전반적으로 남한사회에서 미국식의 시장경제적 원리와 그에 따른 사적부문 위주의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의료제도 또한 미군정에 의해 민영화되어, 그 후 사립의료시설들과 거기에 고용된 의료인원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의료분야의 민영화는 미군정 후에도 더욱 가속화되어 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는 1970년대 이르러서는 사립의료시설들은 국공립의료시설들을 압도하였다. 시설 및 인원의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공공부문에 대한 우위는 1960년 이후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한국의료부문의 특징이다.

<중 략>

미흡
○ 국민들도 「공공의료 = 질 낮은 서비스」로 인식
⇒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은 민간의료 의존도 증가 및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국가경제에 큰 부담 초래
2) 추진 방안
□ 보건소 기능 개편
○ 예방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위주
○ 都農 등 지역 특성을 감안, 사업인력 전면 재조정
○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설치(인구 5만 명당 1개소), 세대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소당 주민 30～40만 명 담당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
○ 국가 중점질환 관리, 야간진료, 요양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중증질환자 비용부담 감면

참고 자료

김경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04
남궁선혜, 우리나라 보육사업 역사에 따른 패러다임 및 정책 변화 고찰, 한국보육정책학회, 2005
보건복지부, 2000년-2009년 보건복지부 예산추이, 2010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3
이명숙,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순천대학교, 2008
양건모, 복지부의 병원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