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기본원리, 내용, 수급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용
1) 개요
2) 수급자 선정
3) 부양의무자 기준
4)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1) 수급자의 현황
2) 수급자의 특례
3) 연령별 현황
4) 취업 현황
5) 가구원수별 현황
6) 가구유형별 현황
7) 가구구성별 현황
8) 보장기간별 현황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2)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취약성
3)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4)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합리적 수급자 선정
2) 지역편차를 고려한 생계비 기준 세분화 적용
3)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
4) 적정예산의 확보
5)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강화
6) 형평성 있는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이미지출처: SBS, 2007.10.15)
(1)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생활보호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이나 급여의 저급성, 운영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공부조에 의한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의 보장을 받지 못해 왔다.
(2) IMF체제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률의 증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점도 이 법이 제정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998년 4월 참여연대가 생활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고, 동년 7월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재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청원하였다. 그 후 11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고실업 사회의 최우선과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999년 1월에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노동 사회단체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같은 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시민 종교 노동단체실무책임자들이 1차 간담회를 갖고 전국적 연대 구성에 합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민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중 략>

5)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강화
① 조건부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등 자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로능력과 근로의지를 파악하고, 각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도와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일자리의 영역을 크게 확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빈곤 가구 내에 있는 근로능력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는 이중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성봉진, 2009).

참고 자료

이중엽(2008)「사회복지법제론」서울: 유풍출판사
박송규(2004)「사회복지법제론」서울: 법문사
주해연(201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복지만족도 제고방안」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성봉진(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논문
신종근(2007)「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논문
김선철(200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마상인(200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보건복지부(2012)「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2012)「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