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국가이익)과 국익갈등, 국익(국가이익)과 민족이익, 국익(국가이익)과 이라크파병, 국익(국가이익)과 진실보도, 국익(국가이익) 언론비판, 국익(국가이익)통일정책,다국적 개발

목차

Ⅰ. 국익(국가이익)과 국익갈등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2. 중국과 러시아의 모순과 문제의 협조
3. 러시아와 북한의 이익협조관계
4. 인접삼국간의 다변관계
5. 각국간의 협조문제

Ⅱ. 국익(국가이익)과 민족이익

Ⅲ. 국익(국가이익)과 이라크파병

Ⅳ. 국익(국가이익)과 진실보도

Ⅴ. 국익(국가이익)과 언론비판

Ⅵ. 국익(국가이익)과 통일정책

Ⅶ. 국익(국가이익)과 다국적 개발
1. 훈춘의 지연우세
2. 훈춘의 경제개발의 현황
1) 개발종합계획
2) 기초설시
3) 변경합작구
4) 외국인 투자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익(국가이익)과 국익갈등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서 중국과 북한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이 두만강하류에 항구건설과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항구의 개발과 이용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이 나진, 선봉, 청진의 항구를 충분히 이용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두만강하류에 내하항구를 건설하고 반세기나 중단된 두만강 출해권의 회복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두만강수심이 얕고 겨울에는 결빙되므로 응당 그의 청진, 나진, 선봉의 양호한 항구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은 많은 통해 하류출구가 있으므로 기필코 두만강 하류출해권을 회복할 필요가 없다. 셋째로 중국이 두만강하류의 출해권은 러시아와 협상하여 조인한 것이므로 두만강 하류출해권을 회복하려면 꼭 북한과 협상하고 조인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는 쌍방의 이익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협상과 담판으로 점차 해결해야 한다.

<중 략>

한국의 현대강관, 산내들인슈, 쌍방울 등이 이미 이곳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시설들은 한편으로 건설하며 다른 한편으로 생산에 투입되어 경영활동에 참가하여 이윤을 창출하여 또 다시 합작구의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합작구가 성립이후 훈춘은 합작구에 실업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무역공사, 물자공사, 농공무역공사, 보세공사, 주택개발공사 등 7대 직속공사를 성립하여 한편으로 招商引資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활동으로 합작구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훈춘지구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국가와 지구의 상공인, 기업인들이 투자한 자금과 설비, 기술로서 이미 많은 독자기업, 합자기업 및 합영기업 등 외국공상업기업 101개소 건설되고 투자액은 120.96억 위안이고 그 중 79개소의 기업이 이미 생산을 가동하였다. 만약 위의 기업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그 생산액은 96억 위안, 이윤은 14억 위안이다.
훈춘경제합작구는 창업의 곤란한 시기를 넘기었다. 물론 근 2년간 UNDP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부진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난, 아세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훈춘경제합작구는 자금조달 등 잠시적인 곤란에 처해있지만 오직 새로운 환경 하에서 개발구의 개발계획을 부단히 조정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번창한 경제개발구로 건설될 전망이다.

참고 자료

김재한(1999), 주적·국익·색깔 논쟁과 통일정책결정, 소화
박상준(2011), 국가이익과 외교안보정책자율성, 연세대학교
심의섭 외 1명(2000), 두만강 개발사업의 국익갈등과 국제협력, 명지
옥태환(1996), 대북한정책과 국가이익, 한국국방연구원
최연구(2004), 국익과 보편윤리 : 이라크파병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2005), 국익과 진실보도,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