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정책][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산업기술정책의 추진계획, 산업기술정책의 추진시책, 산업기술정책의 지역화, 산업기술정책의 과제, 산업기술정책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Ⅲ. 산업기술정책의 추진계획
1.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추진
1) 산업특성을 반영한 R&D 시책추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확산
2. 기술하부구조(Technology Infrastructure) 확충
1)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정비
2) 전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3)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촉진
4)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도 개선
3. 혁신역량의 강화
1) 「전자상거래」(E-Commerce) 도입촉진
2) 국가표준제도의 정비
3) 품질경영 촉진
4) 디자인산업 육성

Ⅳ. 산업기술정책의 추진시책
1. 기술개발투자의 지속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
1) R&D주도 성장여건의 조성
2)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3)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효율화
4) R&D 투자의 평가시스템 개선
2. 기술시장의 형성을 통한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1) 「기술이전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개발기술의 이전 사업화 본격 추진
2) 기술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기술시장을 조성
3)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3.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구축
1) 지역의 기술역량을 결집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RIS)을 확충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기반을 조성
2) 대학 연구소의 고급두뇌와 기업의 사업화 능력을 결합한 산 학 연 협력의 활성화
4. 기술인력의 우대 및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
1) 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우대분위기 조성
2) 산업현장 중심의 고급기술인력 수급체계 구축
5. 표준화, 디자인 등 지식인프라의 확충
1)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체계의 선진화
2) 「5대 디자인강국」진입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Ⅴ. 산업기술정책의 지역화

Ⅵ. 향후 산업기술정책의 과제
1. 정책목표
2. 추진전략
1) 업종과 기술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모색
2) R&D정책과 기술인프라정책 및 혁신정책을 연계추진하여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성공가능성을 제고
3) R&D 및 기술인프라 사업 평가관리에 시장메카니즘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증대
3.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과제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적 의미에서 산업정책이란 용어가 문헌에 나타난 것은 OECD의 보고서 "Industrial Policy of 14 Member Countries"에서 이다. 그러나 산업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파악은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산업정책에 관한 통일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정책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하면 산업정책의 개념적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정책은 수요의 관리보다는 공급의 확대를 중시하는 공급지향적 경제정책이다. 즉,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여 총공급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재정 혹은 금융수단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단기적인 경제안정을 목표로 하는 케인즈의 총수요관리 정책과 대비되는 점이다.
둘째, 산업정책은 자원의 형성보다는 배분에 중점을 둔다. 노동공급의 확대나 자본축적의 증대는 근본적으로 출생율과 사망률, 소비성향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이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며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중 략>

1980년대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Hyman, 1993: 180-184). 첫째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지속적이고 일반화된 위기와 경제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일본을 선두 주자로 하여 외국에 금융 및 생산 기지를 급속히 조성함으로써 상품 수출이 자본 수출로 변형되고 있다. 셋째 노동 통제 기능이 기업 전략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는 새로운 산업 조직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넷째 제조업에서 육체노동자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한편, 서비스업,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많은 국가들의 정치적 보수화에 따라, 노동자, 노동조합이 갖는 실질적 권리가 부정되고 있다. 여섯째 극소 전자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고, 그 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다. 일곱째 생산 속도와 생산량 못지않게 생산의 정확한 적시성(timing)을 강조하는 일본의 생산 방식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생산 방식은 대량 생산에 의존하던 과거의 ‘포드주의’와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유연 전문화 생산 방식에 바탕을 둔 ‘탈(脫)포드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홍배(1999), 지역 산업기술 정책의 방향, 한국경제통상학회
박진국 외 1명(2011), 산업기술정책 현황과 전망, 한국행정학회
이경헌(1993), 산업기술경제론과 산업기술정책의 체계분석, 세종대학교
장효성 외 명(2009), 산업기술정책의 정부개입 정당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 한국과학기술학회
장효성(2008), 산업기술정책의 공공성문제와 정부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외 3 명(2008), 산업기술정책과 기술능력의 제고 및 축적, 한국산업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