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장]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격화와 우상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행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정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격화와 우상화

Ⅲ.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
1. 당 독재가 아닌 1인 독재체제 확립
2. 군의 정치세력화 원천 차단/김정일 군 완전 장악

Ⅳ.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행태
1. 김정일은 ‘유훈 통치’를 시행한다
2. 김정일은 ‘극적인 전환’를 선호한다
3. 김정일은 ‘비공식 통치’를 선호한다
4. 김정일은 ‘광폭·인덕정치’를 좋아한다
5. 김정일은 ‘직할 통치’를 좋아한다

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정책

Ⅵ.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정책
1.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분야 활동에 전력한 이유
1) 정권기반 구축을 위해 군권 강화 및 군지지 확보
2) 체제 위기관리 핵심수단으로 군을 활용
2. 군사분야 활동의 내용/시기별 특징
3. 김정일은 초기 정권강화 차원에서 ‘선군정치’를 활용하였으나, ’01년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대응, 체제 결속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에 굳이 입각하지 않더라도 경제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실용성과 창조성이 요구되었다. 이 점은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과정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 1960년과 1961년에 각각 실행된 청산리 정신과 방법 그리고 대안의 방법은 소련의 강제된 협동농장화(forced collectivization)와 공장 운영에서의 일인 지배인 체제(one man management)에서의 일탈(departure)을 뜻한다. 청산리 방식이나 대안의 방법은 집단적인 운영체계를 강조함으로써 관료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하게 기획되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농업분야에서 분조관리제와 공업부문에서 독립채산제가 포함되어 있어 농민과 노동자의 물질적 동기(incentive)를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김정일은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시장경제의 맹아적인 형태를 담고 있어 흥미롭다.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은 각 기업, 마을에 조직된 생활필수품 직장, 작업반, 가내작업반에서 기업의 부산물, 폐기물, 지방의 차원에서 모은 유휴원료, 자재, 설비, 노동에 관해서는 국가가 전혀 지원해주지 않는, 즉 지방 차원에서 자력갱생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중 략>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모든 정치활동에서 군을 앞세운다는 ??선군정치??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당군관계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전통적인 당?국가체제에서 군사국가로의 이행여부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제도로서의 당과 당의 영도원칙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당의 영도원칙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공식담론이다. 문제는 제도로서의 당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의 제도로서의 기능(당 대회, 당 전원회의, 비서국 등)은 마비되었고, 기간조직으로서의 당조직의 기능(지방당, 기관별 당위원회) 역시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약화되었다. 따라서 당의 영도원칙이 지속되기 때문에 당 우위라는 주장은 제도로서의 당의 기능약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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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환경 정책, 현대경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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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일지 : 내용과 평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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