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구조]기업소유구조와 대리인이론, 기업소유구조와 내부비효율성, 기업소유구조와 외부대주주, 기업소유구조와 기업성과,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민영화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소유구조와 대리인이론
1. 대리인 관계의 정의
2. 대리인 문제 발생원인
1) 노력의 회피(effort aversion)
2) 특권적 소비(perquisite consumption)
3) 시간 개념의 차이(horizon problem)
4) 위험관의 차이

Ⅲ. 기업소유구조와 내부비효율성

Ⅳ. 기업소유구조와 외부대주주

Ⅴ. 기업소유구조와 기업성과

Ⅵ.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

Ⅶ.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는 Berle와 Means(1932)가 현대기업에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지적하고 지분의 분산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이원화하여 소유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시켜 이익극대화의 역할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 이후, 소유 분산에 따른 대리비용(agency cost)을 강조한 Jensen과 Meckling(1976)의 연구 등 주로 소유구조와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는 소유구조를 내생변수라기보다는 기업의 배당 및 자본구조 등의 재무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외생적요인으로 받아들여왔기 때문이다(정균화, 1998).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Demsetz와 Lehn(1985)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임웅기(1989)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 략>

이와 같이 공기업은 공적소유권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소유(국민, 정부), 감독(정부부처, 정치인, 감사원), 그리고 경영(임명직 경영인, 종업원)의 세 가지 국면이 각기 개별주체를 단위로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개별 주체들이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이들 상호간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공기업 경영에 있어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Ⅶ.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그 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사실 모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결정?추진되어야만 한다. 민영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이며(즉 민영화의 목표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설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단순히 정부소유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이양한다는 절차적 과정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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