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안보정세][북한][국방정책 발전과제][국방][정책][안보]국방정책의 추진방향, 국방정책의 기조, 국방정책과 안보정세, 국방정책과 북한, 향후 국방정책의 발전과제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국방정책의 추진방향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2. 변화를 관리하는 국방
3.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4.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Ⅲ. 국방정책의 기조
1. 국방발전 기본개념과 목표
2. 국방정책 5대 기조

Ⅳ. 국방정책과 안보정세
1. 세계정세
2. 동북아정세
1) 국가간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설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쟁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2) 주변 4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 및 군사력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다
3. 북한정세

Ⅴ. 국방정책과 북한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2.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
3. 북한 군사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Ⅵ. 향후 국방정책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보 전력 확충은 대북 억제력 확보는 물론이고 군구조 개혁과 함께 국방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 갖춘 `대북 억제력` 확보를 명분으로 또 다시 수십조 원대의 `추가적인`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특히 이를 향후 수십 년의 안보환경을 좌우할 국방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탈냉전이후 경제위기 및 동맹관계의 약화로 북한의 군사력이 정체 내지 약화되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중 략>

2) 주변 4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 및 군사력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반테러 연대 협력 정도에 따라 대외 안보 군사관계를 재조정할 것임을 천명하고, 군사력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균형자 역할을 지속하는 한편, 잠재적위협에 대비하여 최첨단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일본은 국력에 상응한 역할을 추구하면서 대테러 전쟁과 관련한 군사지원을 계기로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독자적 방위력의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관계를 복원하면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해?공군 위주 첨단무기체계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중 략>

군의 복지증진은 장병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03년도부터 ‘軍 복지발전계획’에 의한 복지증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GDP 3% 이상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권태영(2009), 국방환경 전망과 주요 국방정책 과제 및 발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노훈(2008), 신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정책 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류재현(2005), 한국의 국방정책과 해군의 정책 과제, 해군사관학교
오상준(2011),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이장(2008), 통일로 가는길 :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유윤식(2004), 제도와 현실적 측면에서의 국방정책 발전,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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