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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국방 가치설정][국방 정보화][국방 위기구조][국방 발전과제][국방비][국방옴부즈만]국방의 가치설정, 국방의 정보화, 국방의 위기구조, 향후 국방의 발전과제 분석(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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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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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방의 가치설정

Ⅲ. 국방의 정보화

Ⅳ. 국방의 위기구조
1. 햇볕정책에서 미국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2. 북 정권-주민 분리접근론
3. 정권말기 무기도입 증후군
4. 공세적 국방전략 강화

Ⅴ. 향후 국방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영구적 독립을 보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며,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군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국방목표로 삼고 자주적 공조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우리 정부가 자주국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한 미동맹을 공고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자위적 방위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중 략>

이 이론은 북한에 대한 이중전략이다. 북한의 정권, 즉 노동당, 인민군과 그 주변조직에 대해서는 군비경쟁이라는 압박수단을,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흡수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군비경쟁`과 `흡수통합`을 병행한다는 이 전략기조에 의해 국방정책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겨났다.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가리켜 `주적`이라는 생경한 표현이 구사되었다. 국방부의 장병정신교육 교재에 따르면 주적이란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과 그 주변조직으로 정의되어 있다. 같은 시기에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은 기존의 3단계 작전계획을 5단계로 변경하면서 평양정권 궤멸과 북한 주민에 대한 군정 실시라는 단계를 추가하였다. 모두가 `R이론`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 략>

군의 복지증진은 장병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軍 복지발전계획’에 의한 복지증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GDP 3% 이상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영구 외 1명, 국방 상호운용성 시험 표준기술, 한국통신학회, 2011
박기주, 국방개혁안의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서민우 외 1명, 국방정보화 전망과 미래 유망 국방정보기술 발굴, 기술경영경제학, 2011
장기덕, 한국적 국방운영체제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1
전제국, 국방개혁과 3군 합동성,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보, 2011
한용섭 외 1명, 국방 기획관리제도 개선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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