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국방비][국방][적정국방비][군인][군대][비용][군사력]국방예산의 기본전제, 국방예산의 특징, 국방예산의 문제점, 국방예산의 증액문제점, 국방예산과 적정국방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방예산의 기본전제
1. 군사주권의 측면
1) 국방부의 갑작스런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는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됨
2)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선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미국 산 첨단무기 도입계획부터 중지하고 대미 군사적 자주권 회복과 국방개혁에 앞장서야 함
2. 남북 간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내년도 국방부 예산 증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
3. 한반도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논리가 아닌 평화군축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
4. 국방비의 대폭 증액 요구는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국방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독선적인 주장이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됨

Ⅲ. 국방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1. 국방예산안의 특징
2. 국방예산안의 문제점
1) 전력증강예산의 과도한 증액 편성
2) 군 개혁 및 구조조정 노력의 미흡
3) 비리의혹사업의 계속 추진

Ⅳ. 국방예산의 증액문제점
1. ‘북한 위협’론의 허구성
2.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 위협’론의 위험성
3. 28.3%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국방부 자신의 국방중기계획마저 부정하는 것임
4.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국방비 적정 규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5.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음
6. ‘통치자의 특단의 결단’으로 국방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가 떳떳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독선적 주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

Ⅴ. 국방예산과 적정국방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산업상호 간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해 생산활동을 하고, 또 그 결과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해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는 정도를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다른 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로 판매하는 정도를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라고 한다. 여기서 후방연쇄효과는 영향력계수, 전방연쇄효과는 감응도계수를 통해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중 략>

-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국방비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남한의 국방비는 국방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1976년부터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했으며, 국방비의 총 누계액 면에서도 1980년을 전후하여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음.(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현황과 군사력 평가’, 「남북한 군사력 평가와 적정군사력 수준」,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현재 남한의 국방비 지출은 약 150억 달러로서 북한 국방비 15억 달러의 10배에 이르고 있음(국방비 규모는 양쪽 당국의 공식 발표임).
- 북한의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적’ 무기의 개발도 경제적 난관으로 재래식 군비경쟁이

<중 략>

그 결과우리의 GDP규모는 세계 13위이고 1인당 GDP는 28위 수준이지만, 국방비 부담률은 2.7%로서 세계 67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경제력 수준에 비해 우리가 국방에 투입하는 자원의 규모와 노력은 크게 뒤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의 국방비 부담률 순위(67위)는 냉전고조기인 49위에 비해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있는 데, 이는 탈냉전의 ‘혜택’을 입은 여타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률이 오히려 더욱 크게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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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수 - 국방예산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적용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6
우제웅 외 1명 - 국방예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한국국방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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