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기업 민영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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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분류

Ⅱ. 본론
1. 공기업의 성격변화로 인한 민영화의 필요성
2.공기업 경영 및 민영화
3. 민영화 방식
4. 민영화 작업의 단계별 추진절차
5. 민영화 전후 정부-기업관계 변화
6. 일본과 한국의 담배산업 민영화 사례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1)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유인과 정보의 문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시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자에게 이윤에 따라 변동하는 유인성 보상체계(incentive compensation scheme)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주는 경영자가 보유하는 우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자에게 정보지대(information rent)를 지불해야 한다.

2) 정부소유기업의 지배구조문제
정부소유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단순히 본인(정부)와 대리인(경영자)의 관계가 아니라 경영자-행정관료-정치권-유권자(일반시민) 사이의 중층적 구도에 따른 복대리인관계(double or triple agency)이므로 각 이해관계자간 유인의 상충과 정보의 비대칭성문제가 존재하므로 실제 공기업자의 유인과 공기업의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의 후생증진이라는 목표 간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정치권은 공기업을 통해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 집행되도록 공기업의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3)공기업 민영화조건
공익적 목표를 유지한 채 단순히 공기업 경영에 이윤동기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공기업체제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소유의 공기업이 분배적 목표 및 기타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 공기업 경영자에게 이윤추구를 강요하는 것은 공기업정책의 목표와 경영자의 유인 간의 괴리를 확대할 뿐이고 복대리관계로 인한 정보지대 및 기타 비용의 문제 자체는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 자료

민영화와 한국경제 / 류상영■이인권■김재홍■심창학■권혁태■서이종■윤재호■ 전영재■유용주■신민수■곽채기■민승규■박종현■원구환■정영식■김선빈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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