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한국][중국][일본][인도][필리핀][금융][기업][중소기업][대기업]한국의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개혁, 인도의 금융개혁, 필리핀의 금융개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개혁

Ⅲ. 중국의 금융개혁

Ⅳ. 일본의 금융개혁

Ⅴ. 인도의 금융개혁
1. 금융구조조정
2. 98년 9월 은행부문 개혁방안 발표
3. 부실채권의 정리
4. 기업구조조정

Ⅵ. 필리핀의 금융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미국과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무엇 하나 유사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부재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여온 넌센스 개혁은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수익성 잣대로 키우겠다는 것은 한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 월가의 높은 수익성 기준을 따르라고 강요하면 한국의 은행 중 기업금융에 나설 은행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기업의 대량 도산을 부르게 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이 일인당 소득 3만 달러로 사정이 전혀 다른 미국의 금융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무엇으로 실물경제를 키우고 무엇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정부정책으로부터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금융산업은 역사적으로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태동했고, 잘사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무역․제조업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토대로 금융산업을 키우고 있다. 근년 한국에는 금융의 시대가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다. 자생력 있는 제조업의 강고한 기반 없이 너무도 성급하게 금융지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향후 20～30년간 제조업의 발전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크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을 기하고, 이로써 기업이 장기전략을 구사하면서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차별적인 핵심역량의 축적을 꾀한다면 한국의 제조업에는 승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은행산업을 그 자체의 고부가가치성이나 수익성만을 잣대로 개편해서는 안된다.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은행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중시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통폐합의 구상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과연 은행간의 짝짓기가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은행이 대형화되었다고 기업자금난에 숨통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마치 마법의 열쇠인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국의 은행은 아직 국제경쟁에 나설 때가 아니다. 세계 50위권의 은행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 덩치 키우기보다는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은행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통폐합이 과도하게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다수의 은행으로 하여금 착실하게 신용평가능력을 쌓아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김동혁 - 한국과 일본의 금융개혁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권기철 외 1명 - 인도의 금융시장 개혁 : 성과와 과제, 한국인도학회, 2007
미래전략연구원 - 세계화시대 한국의 금융개혁-어디까지 왔나?, 2002
윤계섭 - 한국의 금융개혁,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1997
증소 - 중국의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2011
한국은행 - 필리핀의 금융제도개혁과 금리자유화,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