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학교급식][학교][급식]학교급식법의 필요성, 학교급식법의 연혁, 학교급식법의 제개정과정, 학교급식법의 내용, 학교급식법의 외국입법례,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학교급식법의 필요성

Ⅲ. 학교급식법의 연혁

Ⅳ. 학교급식법의 제개정과정

Ⅴ. 학교급식법의 내용
1. 학교급식법의 목적과 목표의 제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구체화와 ｢학교급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Ⅵ. 학교급식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2.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Ⅶ.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1) 급식의 목표
2) 급식의 정의
2. 급식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3. 우리 농수산물, 가공품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이용과 전통 먹거리를 식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교급식을 직영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5. 생산자와 생산 방식 공개, 입찰의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을 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비영리 법인체를 둔다
6. 급식교육과정을 유치원에 확대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식중독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이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발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식재료에 대한 검수와 조리 배식, 과정상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질 낮은 외국산 수입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수와 함께 급식 책임자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급식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안전한 급식공급에 힘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감독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보건연구원,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이 함으로써 분명하게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식재료 안전성 및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다. 우리 당의 권오을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한 민주당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회 교육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줄 안다. 한때 ‘신토불이’를 강조하던 때가 있었는데, 싱싱한 우리 농수축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만든다는 것은 비록 식비가 다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또한 아이들에게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정을 기르고 학교급식을 통해 농사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식농교육(食農敎育)이라 하여 ‘식(食)에 대한 교육과 농업체험학습’을 일체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활용하고 식문화의 전승을 통하여 지역의 식생활개선운 동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적 우리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하리라 본다. 정부는 WTO협정에서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합치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급식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성승 외 1명 - 학교급식 안전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유기홍 - 개정 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대한민국국회, 2006
조전혁 - 학교급식법 이대로 좋은가? : 바람직한 학교급식을 위한 방안모색, 대한민국국회, 2008
최순영 - 학교급식법 정책홍보자료집, 최순영의원실, 2004
탁명구 -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법 개정과 우유급식 사업의 현황 및 과제, 한국낙농육우협회, 2006
허종렬 - 학교급식법, 현실에 맞게 고치자 : 학교급식의 현실과 학교급식법 개정법안, 한국교육개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