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장애인 이동수단인 승용차와 관련

본문내용

장애인의 인권 재활 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보장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의 많은 내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예컨대, “…할 수 있다”, “강구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기본권보장 요구 및 참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배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9)
한가지 예로 동법 제45조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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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요구하는 전문가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장애인 각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원들만으로는 재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해당분야의 재활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① 부족하거나 양성되지 않는 전문가(언어치료사, 시각사, 보장구사. 직업재활상담원, 시능훈련사, 수화통역사, 청각. 언어기구기사, 검역사, 점역보정사, 점자 인쇄사 등)을 양성해야 하며 ② 이들 중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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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는 장애인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장애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장애 발생 후의 사후 대책보다는 장애 발생의 예방이 비용면에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애인 발생의 예방사업으로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해 일차보건 사업에 치중하고 사업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 시설의 설치,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행하며 교통질서의 확립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장애인복지법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법 또한 권위성이나 실효성이 미약하다 볼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호전되었고 의식이 바꿔지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간으로써 존엄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이 있듯이 누려야 할 권리성이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적 사고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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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3-2007)보고서, 2003. 2. 1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