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금융개혁][금융시스템]일본의 금융구조조정,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시스템, 일본의 금융합병, 일본의 예금보호제도, 일본의 금융평가와 과제, 향후 일본의 금융전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1. 단기적인 경기부양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추진
1) 일본 정부는 급속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2) 국내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기시정조치 발동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
2. 금융제도 정비 및 시스템 개혁
3. 부실채권 처리와 공적자금 지원
4.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프로그램

Ⅲ. 일본의 금융개혁
1. 금융부문의 취약과 제조업 부문의 우위라는 일본경제의 전통적인 특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메인 뱅크제도(그리고 계열)가 동요하고 있기는 하지만,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내부적인 개혁외에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Ⅳ. 일본의 금융시스템
1. 현재 일본 금융시스템 위기의 본질은 고도성장기에 유지되어오던 산업금융 중심의 메인뱅크 시스템이 1990년대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임
2. 198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변화하고 산업구조도 변모됨에 따라 기업과 은행 모두 메인뱅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감소
3. 메인뱅크에 의한 금융시스템이 금융환경변화로 위기를 겪고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도 과거의 체제를 고집한 것이 일본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

Ⅴ. 일본의 금융합병

Ⅵ. 일본의 예금보호제도

Ⅶ. 일본의 금융평가와 과제
1.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실시한 결과 외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었으나 내적인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일본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금융에 있어서 메인뱅크 시스템의 중요성이 급격히 저하
3. 일본금융의 과제는 메인뱅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개발시대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직접금융중심의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변환시킬 것인가임
4. 직접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리스크배분과 기업지배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
5. 일본 금융기관 자체도 산업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시스템과 같이 분화된 금융기관으로 변모할 필요
6. 일본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Ⅷ. 향후 일본의 금융전망
1. 경기침체 지속
2. 인플레이션 유발 및 경기부양 정책 추진
3.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
4.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5. 엔저로 인한 한국의 수출부진 및 일본계자금 유출 가능성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의 경제발전은 선진외국기술의 도입에 의해 가능케 하는 이른바 구미제국으로의 catch up의 시기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무역, 외환의 자유화가 적극 진행되면서 1963년에는 IMF 8조국에 1964년에는 OECD에 가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도 개방체제와 경제대국을 향한 토대구축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1966～70년대)에는 일본의 고도성장 제2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자나기(いざなぎ)의 경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 당시는 무역, 자본의 자유화 물결 속에서 수출을 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금융조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10％를 넘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확장자금의 7할을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공급한다고 하는 압도적인 은행의존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욱이 생산, 노동력에 있어 큰 부분을 점하고 있는 일본이 이 부문을 지탱하는 금융조직을 원만히 활용해 갔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제1, 제2기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고 또 이 고도성장에 따라 수출증가가 지속되면서 자본축적과 함께 외수, 내수 모두 급속히 진전되는 결과를 초래케 해 제2의 고도성장기(1966～70년대 초반)인 1968년에는 마침내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무역 적자기조에서 흑자기조로 이행하고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무역흑자가 계속적으로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이 같은 경제확대와 무역흑자를 동반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앞에서 지적한 일본의 독특한 산업정책이었지만, 일본경제발전에 있어 왕성한 기업가 정신에 의한 기술혁신과 일본인의 근면한 정신 그리고 관민협조체제도 빼놓을 수 없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김상수(2010), 일본의 금융법 개혁에 관하여, 한국금융법학회
노택환 외 1명(1997), 일본의 금융규제의 역사적 변천과 시사점, 영남대학교영남지역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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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동(2004), 일본의 금융시스템 개혁방안, 금융감독원
한국세제연구회(1996), 미국·일본의 금융기관 합병 및 부실 정리실태
한국은행(1998), 일본의 금융행정 과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