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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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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천광역시
1. 자금관리 규모 및 실적
2. 금고은행과의 관계
Ⅱ. 대구광역시
1. 대구광역시 가로수 현황
2. 각 구별 가로수 현황
1) 중구
2) 동구
3) 서구
4) 남구
5) 북구
6) 수성구
7) 달서구
Ⅲ. 광주광역시
1. 기본현황
1) 면적
2) 인구
3) 행정구역
4) 재정규모
2. 개발의 제약요인
1) 산업 기반의 취약
2) 광역교통망 체계의 미흡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빈약
3) 중추관리기능의 미흡
4) 산업기술의 낙후 및 정보통신산업의 미발달
5) 과학기술개발 투자의 미약
Ⅳ. 부산광역시
1. 동북아 시대의 「평화․번영공동체」 추진의 중심도시
2. 해상운송과 육로운송의 연결성
3. 유럽으로 연결하는 운송망으로서의 경제적 우월성(시간과 운임의 경쟁력)
4. 부산과 북한의 동해권 도시들과 산업입지 및 산업특성의 친화성
Ⅴ. 울산광역시
본문내용
Ⅰ. 인천광역시
1. 자금관리 규모 및 실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기금 제외) 인천시 본청의 전체 세입은 약 2조 6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20% 가량은 지출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되었다.
이자수입은 인천광역시가 각종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이자율 1%)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서 시의 세외수입에 충당한다. 일반회계의 경우 이자수입이 세입의 1%를 약간 상회하나,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의 3%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그 속성상 수익성을 강조하고 현금 유출입에 돌발 변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자수입이 격감한 것은 경기 침체의 여파와 세수 부진에 따른 것이다.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볼 때 일반회계의 이자 수입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그렇지만 자금관리를 통해 얻는 이자수입이 시의 공동시설세(약 140억) 세입과 맞먹는 액수이며, 세출 면에서 시립대 운영 지원금(약 129억)을 충당하고도 남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2. 금고은행과의 관계
인천시는 약 20년 동안 경기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맺어 왔고, 경기은행 퇴출 이후 한미은행이 그 자리를 잇고 있다. 금고 업무 취급 계약(법률적으로는 “약정”이라 부름)은 수의 계약 방식에 따라 2년 단위로 갱신하였으며, 현재의 금고 계약은 약 2개월 여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금고 은행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 제외) 전체의 세출입 수납과 지급, 유가증권 보관, 보관 현금의 운용 업무 등을 처리하며, 시는 이에 대한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 대신 일정액의 예금 평잔(평균 잔액)을 유지함으로써 은행이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다.
새삼스런 표현이나, 인천광역시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고객 중 하나로서 당연히 영업 이익의 대상이 된다. 금융기관이 인천광역시와 금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는지 추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에 관한 주먹구구식 계산도 입에서 입으로만 회자될 뿐이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금고은행 입찰 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응찰했던 사실과, 모 시중은행이 서울시 등 자치단체 금고 업무 취급에 관심을 표명했던 점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는 금고은행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고객’일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재영(2000) : 지방정부의 자금관리 효율화방안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임성기(2011)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이인지 외 1명(2009) : 부산광역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별 생활·환경의 질 격차 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울산발전연구원(2009) : 2010년 울산경제전망 세미나
조재호(2008) : 울산경제의 장·단기 성장예측, 한국경제학회
조은경 외 2명(2009) : 대구광역시 도시림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 가로수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