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인터넷경매,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장기이식,재외동포출입의 법적 문제, 전자화폐,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적 문제,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문제

목차

Ⅰ. 유령주식의 법적 문제

Ⅱ.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1. 주권의 효력발생 문제
2. 중첩적 점유매개관계와 반환절차의 문제
1) 보호예수유가증권에 대한 점유관계
2) 보호예수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자 제한의 문제

Ⅲ. 인터넷경매의 법적 문제
1. 인터넷 경매의 목적물
2. 아이디 및 아이템 또는 아바타의 경매
3. 부동산의 경매
4. 자동차의 경매

Ⅳ.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Ⅴ.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Ⅵ. 재외동포출입의 법적 문제
1. 개념정의 문제
2. 참정권 허용 문제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5. 입법형태 문제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Ⅶ.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1. 전자화폐 발행계약
2. 발행에서의 문제
1) 발행계약의 하자
2) 전자화폐의 하자

Ⅷ.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적 문제
1. 조정기관의 필요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문제
3. 행정 사무․문서의 간소화․효율화
4.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설정

Ⅸ.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

본문내용

Ⅰ. 유령주식의 법적 문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상장 또는 등록절차를 거쳐 증권시장에서 주권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사업설명서의 사용,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 등 유가증권 공모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유령주식’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이라도 증권거래법상 수시공시규정(제186조)에 따라 일정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사모) 등의 방법으로 증자를 위해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제186조제1항9호). ‘유령주식’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가 있은 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을 상장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의 수시공시사항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수시공시서류의 제출자와 당해 법인의 이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증권거래법제186조의5, 제14조, 제15조, 제16조). 여기서 공시서류제출자 등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유령주식’의 유통을 위한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이사회에서의 증자결의사실은 진실하게 신고하였으나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고가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지에 관한 것이다. 생각건대 증권거래법 제186조가 증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시공시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기도 하지만,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사후의 신주발행 이후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그 결의 시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 정확한 공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자결의 후 주금납입이 없는 ‘유령주식’을 발행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것은 증자결의시에 신고한 사항이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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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라(2007),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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