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책][펀드][급여]연금과 연금정책, 연금과 연금제도, 연금과 연금펀드, 연금과 연금기금, 연금과 연금급여, 연금과 연금재정, 연금과 연금소득, 연금과 연금민영화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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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금과 연금정책

Ⅲ. 연금과 연금제도
1. 사적연금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2. 연기금의 투자를 위한 적립을 반대해야 한다
3. 연기금의 시장자유화 조치를 반대해야 한다
4. 금융의 자유화와 WTO 반대하는 연대 전선의 한 과제이다

Ⅳ. 연금과 연금펀드

Ⅴ. 연금과 연금기금

Ⅵ. 연금과 연금급여

Ⅶ. 연금과 연금재정
1.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
2. 기금운용의 개선

Ⅷ. 연금과 연금소득

Ⅸ. 연금과 연금민영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에서는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먼저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일반 국민 중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우므로 잠재적인 노후 빈곤계층이 되기 쉽다. 즉, 첫째, 장기실업자 및 빈번한 실업자인데 이들은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거나 연금수급액이 낮을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 장기소득활동자중 최저소득자로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00%가 될지라도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게 된다. 셋째, 연금수급권, 자산 및 저축이 없거나 적은 현세대 노인인데 가족 부양에 의지할 수 없거나 가족부양자가 없는 현세대의 빈곤노인은 이미 노후빈곤에 직면하여 있다.

<중 략>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연금급여액은 네 가지 몫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평균해서 분배하는 금액이다(균등분 A). 여기서 계층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둘째, 자신이 낸 보험료와 비례하는 금액이다(비례분 B). 보험료를 많이 내는 만큼 타는 연금액도 커진다. 셋째, 모든 가입자의 연금급여액에 적용되는 할증치이다(할증치 C). 이 할증치가 클수록 가입자의 연금액이 커지지만 그만큼 후세대가 책임질 재정 부담도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연금액은 개인별 가입기간에 비례한다(가입기간 n).
문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최상위소득 가입자도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중 략>

그러나 연금제도 구조개혁의 방향에는 ‘민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특성과 이해관계만큼이나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연금재정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하거나, ‘보험’방식을 버린다거나 하는 다른 해결책은 깊이 논의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도해 온 것은 세계은행 등의 서구자본의 대표기구로서, 남미나 동유럽의 연금개혁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가들이 연금개혁을 이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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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형 외 1명(2008), 뮤추얼펀드와의 비교를 통한 연금펀드의 운용전략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원시연(2011),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참관기, 대한민국국회
윤석명(2003), 국민연금 부담과 급여의 적정성, 국민연금공단
주은선(2008),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 : 연금정책, 참여연대
한철(2010), 연금기금과 사회책임투자(SRI)의 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