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론] 3공화국의 외교정책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25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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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국내외환경
1. 국제적 환경
2. 국내적 환경
III. 외교정책의 목표
1.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2. 한국 외교정책의 결정요인과 방향의 특징
3. 3·4공화국 외교정책의 목표
IV. 외교정책의 결정과정
1. 외교정책 결정의 절차
2. 외교정책 결정기구
3. 각 기구에 따른 외교정책 결정의 특징
V. 외교역량
1. 외교역량의 의미
2. 3공화국의 외교역량
- 외교역량 부재의 시기
- 취약한 의존적 관계(vulnerability dependence)의 시기
3. 4공화국의 외교역량
- 소극적 외교역량 강화의 시기
VI. 결 론

본문내용

I. 序 論
대략 1948∼1960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권 및 비동맹 국가들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체제와 비동맹국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다. 이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비동맹국에 대한 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단적으로 이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과 소수의 서방진영 및 U.N.에 대한 종속적 관계로 특징지어졌다. 이러한 냉전기의 완고하고 고립적인 대외정책은 1960년 4·19 학생의거와 이 정권의 몰락을 계기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대외정책 운영방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해 준 셈이며, 정권교체가 실제로 대외정책의 중대한 변동을 가져온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 중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의 몰락에 따라, 특히 집권경험이 없고 파벌투쟁이 심한 야당으로서 보완하기 어려운 힘의 공백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야당으로서 보완하기 어려운 힘의 공백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1. 崔鍾起 編, '韓國外交政策', 韓國國際關係硏究所, 1988
2. 張海光, '現代韓美關係論', 學文社, 1988
3. 송영우, '현대외교론', 평민사, 1990
4. '國際安保情勢의 變化와 美·日의 安保政策', 國會事務處 立法調査局, 1992
5. 송영우·소치형, '중국의 외교정책과 외교',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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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외정책과 국민통합', 세종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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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송영우, '한국의 외교', 평민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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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상천, '알몸 박정희', 사람나라, 2001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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