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유통사업,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지배차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시장점유율

목차

Ⅰ. 서론

Ⅱ.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유통사업
1. 미디어산업의 지속적 확대
2. 여론을 실어 나르는 국가기간망
3. 신문사 경영수지 개선
4. 신문판매에서 첨단물류산업으로
5. 이윤의 사회 환원
6. 신문관련 노동시장 개선
7. 신문산업의 싱크탱크 역할

Ⅲ.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발전기금

Ⅳ.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시장독과점
1. 관련시장의 획정
2. 시장점유율 측정의 기준

Ⅴ.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유통원

Ⅵ.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Ⅶ.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지배차단
1. 자본의 언론기업 장악의 방지 : 언론기업 소유구조의 개선
1) 대자본의 소유 제한 : 개인을 통한 소유를 포함한 전면 금지
2) 소유 집중도의 완화 문제 : 기업공개와 소유지분을 둘러싼 내적 경쟁관계 확립

2.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본의 지배력 약화 : 편집권의 독립

3. 자본의 언론시장 지배력 약화 : 언론기업의 겸영금지

4. 이윤 추구에 대한 직접적 규제 : 광고규제와 공정거래의 확립

Ⅷ.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시장점유율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의 의미
2. 시장점유율을 깎아내리려는 내용이 있는가
3. 시장점유율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4. 시장점유율 제한선의 근거

본문내용

신문법의 명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신문의 자유’라는 말로서 표현되는 신문의 외적 자유 즉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신문의 내적 자유를 말하는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이 서로 긴장관계에 서는 경우의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편집권 규정의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정 신문법은 편집권에 관련하여 제3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서, “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 략>

자본의 언론지배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대자본의 언론사 소유이다. 대자본의 신문사 소유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이것은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의 철저한 분립으로써 언론을 통한 자본의 여론지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처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경제질서의 측면에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통한 대자본의 신문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 략>

여기에 대하여 신문사의 사용자 측과 제작종사자측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경영권 편집권 인사권 문제는 경영인과 편집인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에 의하도록 하는 사례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신문시장이 쇠락과 생존경쟁의 현실에 내몰린 마당에 언론 내부에서 사주와 제작종사간의 자율적인 협약이 과연 가능할 것이고 또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문제 역시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언론개혁측의 입장에서도 새 신문법안 제정에 즈음하여 이런 수준의 논의를 충분히 개방되고 지속시켜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대한언론인회(2006) : 정부와 언론 : 신문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류한호(2008) : 신문법과 신문지원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
류한호(2006)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신문법 개정 과제,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이용성(2011) : 신문법 내 소유규제 제도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용성(2006) : 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개혁시민연대(2006) : 신문관계법 연속토론회 1 : 신문법의 개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