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금융]부동산금융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부동산금융과 주택저당증권(MBS), 부동산금융과 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CMBS), 부동산금융과 메자닌캐피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금융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1. 도입 배경
2. 관련 법 제정
3. 발행
4. 효과 및 전망
1) 효과
2) 전망

Ⅲ. 부동산금융과 주택저당증권(MBS)
1. 흐름도
2. 발행 현황

Ⅳ. 부동산금융과 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CMBS)
1. 시장 거래 데이터
2. 감정평가 방식의 문제
3. 전세 제도
4. 신용보완

Ⅴ. 부동산금융과 메자닌캐피탈
1. 개요
2. 선진 활용사례
3. 활용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 등 선진국의 부동산관련 금융산업 변화추이로 볼 때 향후 우리 나라의 부동산산업은 지식 산업화를 통해 부동산 금융․컨설팅․관리․광고업이 급부상하고 부동산 투자도 점차 간접투자방식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저축․대부조합(S&L)의 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바로 부동산투자신탁의 활성화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의 부동산 금융산업도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한 산업자체의 활성화가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동산신탁은 ’93년 이후 급성장을 거듭하여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1,500억 달러에 달할 만큼 성장했으며 부동산투자신탁이 연, 기금과 함께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우리 나라 부동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부동산투자신탁이 그리고 채권시장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발행하게 될 주택저당채권을 통해 부동산산업의 규모 및 효율화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금융시장 전체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향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나라 주택금융시장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그 동안 투기방지목적으로 주택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부규제가 유지되어 왔다. 즉, 기업의 부동산 보유/투자 제한, 신규 분양 주택가격의 상한, 주택금융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반적 제한, 해외투자의 제한 등은 우리 나라 주택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둘째, 주택금융 관련 제한이다. 주택금융이 주택은행에 독점됨으로써 시장경쟁이 부진하였고 기타 은행의 경우 장기대출의 한도를 5천만 원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주택관련 신용위험의 평가기법이 미발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셋째, 주택금융 관련 하부구조의 미비로 장기금융시장이 미발달함에 따라 장기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창수, 부동산금융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강미석 외 3명,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2011
김미숙,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1
김지현 외 1명, 상업용 부동산저당채권유동화증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5
강계인, 부동산펀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07
임윤수 외 1명, 주택저당증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