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남한][통일][금융제도][화폐제도][통화정책][경제체제]북한의 사회주의금융, 북한의 금융제도, 북한의 화폐제도, 북한의 통화정책, 북한의 경제체제, 북한의 은행체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의 사회주의금융

Ⅲ. 북한의 금융제도
1. 기업・가계간 화폐유통의 이원화
2. ‘원’에 의한 통제

Ⅳ. 북한의 화폐제도와 통화정책
1. 화폐제도
1) 화폐의 본질
2) 화폐의 종류
3) 화폐량
4) 무현금 결제방식
2. 통화정책

Ⅴ. 북한의 경제체제

Ⅵ. 북한의 은행체계
1. 조선중앙은행
2. 무역은행
3. 기타 외환은행
4. 기타은행
5. 합영·합작금융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7.1조치는 경제개혁을 위한 잠정적 조치였다. 애초에 북한 당국은 7.1조치를 취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했지만,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구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캘리특사 방북이후 시작된 이른바 북한의 2차 핵위기는 대외협력을 통해 초기 국면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 확충 구상의 차질을 갖고 왔다. 북한은 북일 관계, 남북협력을 통해 경협자금을 유입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 변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시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소비재 공급의 경우,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을 통한 소비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재정악화로 지속될 수 없었다. 원자재의 대외 구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 역시 제고되기 어려워 졌다.
외환 부족으로 소비재 수입능력이 한계가 있고, 소비재의 생산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불안이 가시화되었으며, 도시주민들의 생활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가격체계 역시 불안정해졌다. 가격탄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7.1조치에서 주요 품목의 가격은 국가 가격 제정국에서 결정하고, 지방공업이나 소비재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가격(고정가격과 한도가격)이 암시장의 가격결정법칙(수요-공급)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부족은 또 다시 가격 구조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7.1조치가 실시된 이후 악화된 국제환경은 거시경제의 위기로 발전했다. 북한은 어떤 대응을 했는가? 북한이 경제정책 변화를 확대하고, 경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상황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개혁을 확대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추정 된다. 첫째는 대외적 변화 의지 표명이다. 경제개혁 논평이 핵문제와 미국의 봉쇄정책 비판이라는 논지에서 표명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박유환,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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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모, 북한의 금융제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장원태, 북한의 화폐제도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포럼, 1997
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의 기조, 현대사회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