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법인기업][훈련법인][설립등기신청서][법인][기업]법인설립의 단계, 법인설립의 설립비용, 법인설립과 법인기업, 법인설립과 훈련법인,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법인설립의 단계
1. 발기인 구성
2. 정관작성 및 공증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4. 발기인에 의한 주식총수의 인수
5. 출자의 이행
6. 이사와 감사의 선임
7. 설립경과의 조사
8. 대표이사 선임
9. 발기인에 의한 주식인수
10. 주주의 모집
11. 주식의 청약
12. 주식의 배정과 인수
13. 출자의 이행
14. 변태설립 경우의 조사(검사인의 선임)
15. 창립총회
16. 대표이사 선임
17. 설립등기
1) 발기설립 등기시기
2) 모집설립 등기시기

Ⅲ. 법인설립의 설립비용

Ⅳ. 법인설립과 법인기업
1. 설립
2. 사업자등록

Ⅴ. 법인설립과 훈련법인
1. 형식적 요건
1) 기본재산
2) 보통재산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재지
3. 사업의 목적
4. 1주의 금액 및 자본금의 총액
5. 수권 자본 주식수
6. 공고 방법
7. 회계연도
8. 임원의 명단
9. 발기인 및 임원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소규모의 폐쇄적 주식회사가 개인기업 내지 가족적 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주식회사라는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행 주식회사법에 따라 운영되거나 기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만이 주식회사 형태를 이용하고 중소규모의 기업이 물적 회사의 형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유한회사제도를 활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경제현실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제도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결국, 소규모 폐쇄적 기업은 엄격하고 복잡한 주식회사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중 략>

11. 주식의 청약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하며, 주식청약서 2통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12. 주식의 배정과 인수

주식배정은 청약의 순서, 청약주식수에 관계없이 발기인이 자유로이 배정한다.
실무통상 청약증거금기준에 의하여 배정한다.

13. 출자의 이행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 및 현물출자의 경우 `발기설립`시와 동일하게 진행 한다.
주금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하여야 한다.

14. 변태설립 경우의 조사(검사인의 선임)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중 략>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은 영리가 아닌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다만,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음(예 :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개최, 입원료를 받고서 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사업과 아울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리사업으로 보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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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법인설립행위의 성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송호영, 법인설립법제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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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Korea 행정지원팀,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Invest Korea,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