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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물권법의 정의
1. 물권(物權)
2. 민법 제2편 물권편

Ⅲ. 물권법의 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의 범위
2.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
3.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1) 문제점
2) 원칙
3) 예외
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

Ⅳ. 물권법의 점유권

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1. (적극적)행위청구권설
2. (소극적)인용청구권설
3. 책임설(유책조건부행위청구권설)
1)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
2)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때
4. 점유설정의사부정설(서광민)
5. 독자적결정설(이영준)

본문내용

Ⅰ. 개요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동을 살펴보는 연구중 Samuelson과 Hicks등은 “소득, 소비, 투자, 생산 등 실물경기가 회복되면 파생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실물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늘리게 되고 따라서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개인 역시 소득의 증가로 보다 나은 주택 혹은 보다 많은 부동산의 소유를 원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Friedman과 Lucas등에 의해 주창된 화폐적 경기변동 이론은 “신용경색이나 통화증가가 금리변동과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곧 금융시장의 변동이 부동산 경기변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들은 긴축통화정책에 의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대신 채권 및 주식시장을 선호하게 되면 반대로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고 금리가 낮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금융시장의 변화가 부동산 지상에 경기변동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Nordhaus 등의 정치적 경기변동이론이란 “선거전에는 득표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화팽창과 확대재정 정책을 펴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정책변화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중 략 >

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1. (적극적)행위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침해의 배제, 예방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행위청구권이다. 따라서 먼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2. (소극적)인용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자 스스로 제거행위를 함을 상대방이 인용해야 할 소극적 권리이다. 따라서 청구권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3. 책임설(유책조건부행위청구권설)
1)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
상대방의 비용으로 적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때
청구자 스스로 비용부담한다는 설, 제거행위는 청구자가 하고 비용부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부담한다는 설이 대립한다.

참고 자료

김증한(1963), 신물권법, 상, 법문사
김민중(2008), 한국물권법의 발전과 전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고상룡(2003), 물권법, 박영사
곽윤직(1985), 물권법
이영준(1990), 물권법, 박영사
윤철홍(2010), 한국 물권법의 개정작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토지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