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납세자소송][집단소송][언론소송][특허소송][심결취소소송]납세자소송, 집단소송, 언론소송,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 주주대표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

목차

Ⅰ. 납세자소송
1.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 확보
2. 효율적인 위법지출 방지책 확보
3. 공익제보의 활성화
4. 납세자 직접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Ⅱ. 집단소송

Ⅲ. 언론소송

Ⅳ. 특허소송
1. 의의
2.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3. 판결의 효력

Ⅴ. 심결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의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소장
4. 소제기의 효과

Ⅵ. 행정소송

Ⅶ. 기업소송

Ⅷ. 주주대표소송

Ⅸ. 증권관련집단소송
1.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기업 자금조달 형태
2.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회계의 투명성과 증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1) “경영 투명성”은 “수익성”과 함께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
2) “시장의 건전성”도 투자자를 증시로 유인하는 기초로 작용
3.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제도 개혁 및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
4.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가치가 저평가(Korea Discount)
5.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분야집단소송제 도입을 본격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납세자소송제도는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에 관해 실제로 감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는 없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파급효과 면에서 납세자소송제도는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과 사법부 등 외부적 감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중 략>

일반적인 행정소송에서는 원처분을 소송물로 규정(행소법§19)하고 있는데 반해 심사관의 거절사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반드시 심결을 거치도록 규정(186⑥)
①특허분야의 고도의 전문성
②특허심판의 직권탐지주의 → 원사정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항이 심결의 이유가 될 수 있음
③심판절차가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가 보장되고 심사절차에 비해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심판관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
④ 심결이 재결이지만 원처분과 동일한 행정관청 내에서 행해진 전문 행정청의 종국적 처분이라는 점
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결단이라 할 것임.

<중 략>

①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사전?예방효과로 투명성과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② 직접 규제를 시장 규제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

③ 다수인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민사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허위공시나 부실감사 등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감독당국의 한정된 조직, 인력으로 시장과 기업전체를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형사처벌도 위법행위에 의한 이익에 비해 미약하다는 평가가 많음

참고 자료

구대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기술심리관의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2009
박종훈, 특허소송 관할집중, 한국발명진흥회, 2011
옥무석, 납세자소송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004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기업소송의 쟁점과 정책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황순섭,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 2011
함석천, 언론소송의 실무, 언론중재위원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