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우리나라 FTA 체결과 향후 전망과 정부의 대응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제기

제2장. FTA의 개요
Ⅰ. FTA의 성격
Ⅱ. FTA와 WTO와의 관계
Ⅲ. FTA 체결의 기대 효과

제3장. 우리나라 FTA
Ⅰ. 한․칠레 FTA 추진현황
Ⅱ. 첫 상대국이 왜 칠레여야 하는가?
Ⅲ. 한․칠레 FTA의 기대효과
Ⅳ. 전세계 FTA동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추진 전략

제4장. 향후 정부의 과제 및 대응방안
Ⅰ. 정부의 과제
Ⅱ. 대응 방안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WTO협 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제 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 2조 및 지적재산 권협정(TRIPs) 제 4조 등에 규정)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 는 FTA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 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 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 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WTO에서 FTA가 최 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회원국간에 상품 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회원국의 경제가 벌전함에 따라 궁극적 으로는 FTA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 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상하기 때문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 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참고 자료

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 대외정책연구소, 외교부
신문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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