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원칙,내용,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방향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원칙
1. 신청보장의 원칙
2. 필요즉응의 원칙
3. 가구(세대)단위의 원칙
4. 금전(현금)보장의 원칙
5. 주거보장의 원칙
6. 타법 우선 보장의 원칙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정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수급자 선정
2. 급여
3.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1.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상이한 자의 제외
2.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로 인한 인권 침해
3. 조건부 수급자의 급여수준 제한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
4. 수급권자의 승용차를 탈 권리의 박탈
5. 수급권자의 주거권 박탈과 최저주거수준 미달의 주거 강요
6. 재산과 소득 파악 과정의 사생활 침해와 불평등

Ⅷ.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1. 예산확보에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전달체계의 정비

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2. 선정기준 관련 사항
3. 급여 관련 사항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권리성 급여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의의를 가진다. 종전의 생활보호법 아래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시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주의 원칙에 기초한구빈법적 성격을 가지는 전 근대적인 공적부조 제도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 철학의 대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즉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기존 생활보호법 아래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더라도 생계비 보장을 받지 못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되,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양식인 노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개발․육성 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이 떳떳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도상 유일하게 국가주도의 입법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청원에 의해서 제정된 법
미국과 유럽의 사회보장법의 대부분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도화 되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혜적 법률 성격을 띠면서, 사회질서 유지와 최저생활 보장의 수준에서 제정되었으나, 국가 외환 위기 혼란에서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양대 노총을 포함한 45개의 시민단체의 청원에 의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한다.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방향

기초생보법의 기본방향은 이 법의 제정의의에서 본 대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책임 하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생계비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목적은 공공부조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권으로 흡수하여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김미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김종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저생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대한민국국회, 2007
남찬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5년, 참여연대, 2004
류정순 -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2000
문진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보건복지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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