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과 공공도서관위탁구상, 구상과 문화민주주의구상, 구상과 금융중심지구상, 구상과 지구화구상, 구상과 정보화발전구상, 전자정부구상, 구상과 신경주개발구상,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목차

Ⅰ. 구상과 공공도서관위탁구상
1. 위탁구상의 배경
1) 행정기능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에서 비롯된다
2) 행정기능의 비대화 및 저효율성에 대한 자성적 비판을 들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을 들 수 있다
2. 위탁의 목적과 기대효과
1) 경제적 측면
2) 정보문화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Ⅱ. 구상과 문화민주주의구상

Ⅲ. 구상과 금융중심지구상
1. 한국증권시장의 문제점 지적
2. 한국 증권시장의 비전 및 시장인프라 개혁방향
3. 시장인프라 개혁의 기대효과
4. 시장 인프라개혁의 시급성
5. 증권시장 개혁 지연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 초래

Ⅳ. 구상과 지구화구상

Ⅴ. 구상과 정보화발전구상

Ⅵ. 구상과 전자정부구상

Ⅶ. 구상과 신경주개발구상
1. 개발의 목표와 방향
2. 수용인구와 지표
3. 신도시의 입지

Ⅷ. 구상과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구상과 공공도서관위탁구상

1. 위탁구상의 배경

1970년대 후반에는 행정사무에 민간이나 개인을 참여시키는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80년대에는 각 부처의 개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위탁하기 시작하였으며,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정부도 정부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위탁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위탁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현정부는 국가중앙도서관의 위탁관리를 천명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도서관의 위탁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행정기능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잡다양한 책무와 역할은 증가하는 반면에 그 내용은 민간에 대한 규제 및 지도중심의 행정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인정하여 조정 및 보완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역주민의 후생복지 및 종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가미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행정과 민간의 경계를 완화하는데서 촉발되었다. 그리하여 민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는 민간위탁이 행정부문에 도입되었고, 마침내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도 위탁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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