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컨테이너세 과연 타당한가?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서 론
<발표목적>
<컨테이너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 컨테이너세란?
- 컨테이너세의 성격 및 근거

*본 론
<찬성 입장>
- 컨테이너세 징수의 필요성
- 컨테이너세 폐지에 따른 대체 재원 확보의 가능성 미비
·세수 측정을 위한 방법
<반대 입장>
- 컨테이너세는 근본적으로 불합리
- 무역업계 물류비 부담 가중 및 수출활성화 저해
-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 부산 항만의 경쟁력 약화
- 이미 끝난 기한, 초과징수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컨테이너세 징수의 필요성
1)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세에 관한 의사 결정권은 지방 자치 단체가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방 자치의 원리상 컨테이너세는 과세자율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안 그래도 지방세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제도마저 폐지한다는 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수출입 물류비용과 항만 배후도로 적기 건설의 필요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물류 비용은 총 74조 2천억원(1998년)에 달한다. 물류비용도 16.5%에 달하며 그 수치는 미국과 일본의 각각 9.9%, 9.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수송수단별로는 전체 화물 수송 중에 90%를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도로 수송량의 증가율에 비해 도로 연장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물류비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교통 혼잡에서 기인되고 있다.
·컨테이너세는 그 수입 전액이 항만 배후도로 건설에 투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송비용 절감과 수송비용의 상승률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
·항만 배후 도로 건설이 지연된다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 비하여 연간 평균 3,4배 높은 물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