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 NAFTA이후 멕시코 산업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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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토론의 과정에서 한국에 한 발 앞서 유사한 성격의 경제위기를 겪었던 멕시코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멕시코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거의 대부분 멕시코가 어떻게 그토록 신속하게 imf 관리 체제를 '졸업'할 수 있었느냐에 모아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결론은 멕시코가 imf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매우 신속하게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경제 위기의 극복을 'imf 졸업'이라고 하는 좁은 경제적 틀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과히 틀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7년여를 끌었던 1982년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1994년의 외환위기는 1년여만에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고, 여기에서 imf가 요구하는 긴축 및 경제개혁 정책들의 전폭적인 수용 결정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의 문제를 논한다고 한다면, 한국 역시 멕시코의 전례를 따라 imf와 국제 금융자본이 요구하는 바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을 서두르고 그것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높여 국제 금융에 대한 재접근, 즉 더 큰 규모의 국제 금융을 계속 도입함으로서 'imf 졸업'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다가 아니며, 문제의 끝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imf를 졸업했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오늘날 '멕시코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 뿐아니라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이 때 말하는 '멕시코 문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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