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의 개념,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의 효과,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와 수시공시의무,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의 위반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의 개념

Ⅲ.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의 효과

Ⅳ.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와 수시공시의무

Ⅴ.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의 위반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과 그 처리과정이 장기화되고 투명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감독기능과 자율규제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분화되지 못한 채 중복적인 조사와 감독이 실시되는 데 기인하는 바 크다. 그로 인해 규제 및 감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양 기관간의 권한 및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에 따라 계속적으로 기관간 분쟁이 발생하고 협력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는 제도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현재의 통합감독기관의 성격의 불명확성과 그에 따른 업무범위의 불확정성 문제와 다른 한편 자율규제기능의 제도보장이 미비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한국증권거래소는 공정공시제 시행이후 기업의 정보제공의 분량에 관하여, 조사대상기업의 약 절반 가까이가 공정공시제 이전과 별다른 변동이 없는 가운데, 31.7%의 기업은 제공정보가 감소한 반면 19.8%는 증가하였다고 하여 정보제공을 축소한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한다. 그런데,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애널리스트의 경우 67.7%가 정보제공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투자자는 역으로 63.4%가 정보의 증가를 느끼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577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미IR협회(NIRI)의 조사에서 24%의 기업만이 제공정보의 양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여 제공정보의 양이 공정공시제로 인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 략>

삼성전자 IR팀은 분기실적을 당일 10:50분에 공시로만 발표할 것임을 미리 공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홍보팀이 몇 분전에 언론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부 언론에 10:47분경 이미 보도가 이루어져 물의를 빚은 사건이다.
동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기업 홍보팀의 경우 규제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공시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홍보마인드에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것과 규제준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양균(2003),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서완석(2003),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오원정 외 2명(2005), 공정공시제도의 시행효과 및 시행과 관련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오승찬(2003), 공정공시제도 재고찰, 전남대학교
이상훈 외 1명(2008), 공정공시제도 검토 : 미국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황순란(2004),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