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공공행정][공영방송][민영방송][다채널방송][교육방송]공공행정의 공익성, 공영방송의 공익성, 민영방송의 공익성, 다채널방송의 공익성, EBS(교육방송)의 공익성 분석

목차

Ⅰ. 공공행정의 공익성
1.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2. 행정인의 재량권․자원배분의 확대
3. 행정윤리의 철학적․윤리적기반에 대한 관심
4.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수기준의 필요성
5. 정부관의 변천과 쇄신적정책결정의 중요성
6. 변동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Ⅱ. 공영방송의 공익성
1. 다양성(diversity)
2. 혁신(innovation)
3. 실질적인 내용(substance)
4. 독립성(independence)

Ⅲ. 민영방송의 공익성

Ⅳ. 다채널방송의 공익성

Ⅴ. EBS(교육방송)의 공익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행정의 공익성

현대국가에서 공익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또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공익은 행정인에게 공업으로서의 양식을 갖도록 촉구하고 이기적 개인적 이익 이상의 것이 행정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
공익은 행정의 이념적 최고가치이며 행정인의 활동에 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다. 이러한 가치 내지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극히 일반적으로 말하여 공익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툭수이익이나 사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에 공유된 가치로서의 사회일반의 공동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 략>

민영방송에 공영방송과 같은 수준의 공익성을 요구하여야 하는가 여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몇 가지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의 수익금은 모두 국가 재산인 반면, 민영방송의 수익금은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므로 민영방송에 더 많은 공익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학계의 평가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견해는 엄격히 말해서 민영방송에서의 방송 내용이나 편성, 운영 면에서는 차별적인 공익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이처럼 EBS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시청자 평가 등에서 뛰어난 공영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건전성이 민영방송으로 하여금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편성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전체 방송시장의 건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공적재원의 충분성, 독립성, 예측 가능성, 증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EBS는 재원구조로 인하여 절름발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김민하(2011) : 소셜콘텐츠 :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참여, 한국언론학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4) :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원준 외 1명(2012) : EBS 지상파 채널의 공익성 변화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관한 연구, 동서언론연구소
방송학회 외 1명(2004) : 공영방송의 미래 : 공익성과 경쟁력의 공존을 위하여, 방송학회
유종해(1996) : 현대행정학, 박영사
유세경(1994) : 다채널·다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 개념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방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