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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7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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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간병의 개념
Ⅲ. 간병과 사회적 간병
Ⅳ. 간병과 유료간병소개소
Ⅴ. 간병의 외국사례
Ⅵ. 향후 간병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지원인력의 역할을 간호영역과 사회복지영역을 굳이 구별하기 위하여 ‘간병’ 혹은 ‘간호조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기관이 있음에 반하여, 사회복지 유관기관에서는 ‘케어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용어 사용에 대하여 양 영역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영역갈등이 반영되어 상대방의 용어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여, 지원인력에 대한 용어선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간호사 영역도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보조인력 역시 그 기술력에 따라 기술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 홈 케어를 위한 보조인력과 병원 혹은 요양시설의 보조인력은 기술력으로 구분투입하며, 투입되는 시설의 기술력에 따라 보조인력의 기술요건과 훈련과정이 구분된다. 사회복지사가 홈 케어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하는 보조인력은 홈 헬퍼로서 기술력보다는 봉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봉사성의 의미가 간병인력에 비하여 기술력 저하를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재활 및 사회교류 등의 사회생활 기술력을 갖춘 정상인의 의미로 간병기술보다는 보다 더 사회활동기술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의 영역구분 없이 별도의 독립된 케어영역으로 개호사 및 노인전문수발사(Alten Pfleger)를 제도화하고, 각각 그 보조인력으로 다시 helper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개호’와 같이 care 영역을 독립하되,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로 근무하게 되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케어복지사의 칭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care는 보건의료인 및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영역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로 번역된 서비스는 국제원어로 care에 해당되므로 그 용어사용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사회복지대학교에서는 케어사회복지사를 정신사회복지사 혹은 임상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 취득 이 후 케어영역의 특정훈련과정을 더한 경우에 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므로, 일본과 같은 의미의 개호복지사와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이중규(2004),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이상각(1998), 독일의 간병보험제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유선주(2008),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영호 외 5명(2006), 사회적 일자리 비용편익분석 : 간병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황나미(2010),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쟁점분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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