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개념,종류,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가입자격,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갹출,관리,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정치경제학,외국사례

목차

Ⅰ. 서론

Ⅱ.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개념

Ⅲ.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장단점
1) DB형 제도의 장점 : 확정된 연금급여
2) DB형 제도의 단점

2. 확정갹출형(DC) 제도의 장단점
1) DC형 제도의 장점
2) DC형 제도의 단점 : 선택과 운영의 리스크

3. DB-DC 혼합형(Hybrid) 제도
1) Cash Balance 제도
2) Floor Plan

Ⅳ.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

Ⅴ.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가입자격

Ⅵ.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갹출과 급여수준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Ⅶ.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관리와 감독기구

Ⅷ.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정치경제학

Ⅸ.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외국사례
1. 미국의 기업연금
2. 일본의 기업연금

Ⅹ.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쟁점

ⅩⅠ.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연기금은 임금이나 봉급에서 나온 분담금이 누적된 것이며, 그 공인된 목적은 퇴직 임노동자들에게 규칙적이고 안정된 연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기금은 저축을 집중시키는 제도형태로서 대개 기업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민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최초의 자금원은 (넓은 의미에서의) 임금 소득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기금들이 집중시킨 저축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이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며, 그 기능은 대규모 화폐자본을 유동성 원칙과 수익의 극대화 원칙하에서 자체 증식을 도모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먼저 기금의 규모부터 보면, OECD는 1996년 연금자산 총규모를 8.7조 달러로 측정했고

<중 략>

2) DC형 제도의 단점 : 선택과 운영의 리스크

사용자에게는 정기적인 기금적립외의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기금운용의 리스크 부담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금급여의 최종수준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금의 투자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자(Fund Manager)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의 문제가 항시적인 과제로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근로자 측면에서의 단점은 사용주 측에서는 장점이 된다. 즉, 최종 연금급여의 보장에 관한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감독자가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DC형 제도의 경우 기금의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라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

<중 략>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연금제는 △노동자 퇴직적립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쏟아 부어 노후연금을 불안정하게 하고, △도입과정에서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를 소외시키며, △기업비용의 감소만을 염두에 둔 제도로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이 문제라면 기업연금제 도입이 아니라 현행의 퇴직보험제를 강화하여 퇴직금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해야 함. 정부는 이미 퇴직금의 지급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보험제도를 도입했으나 정부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퇴직적립금의 극히 일부만 퇴직보험에 적립되어 있는 상태임.

참고 자료

김원식, 이호영, 국민적 연금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21세기의 국민적 연금체계 구상,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
박원주 외 2명,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의 특성 분석, 한국연금학회, 2011
신수식,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문제, 한국사회보장학, 춘계학발표, 1991
지은숙,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주은선 외 1명, 한국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중층화를 통한 점진적 전환?,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노동연구원(방하남, 김원식, 김호경, 이호영, 신기철),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