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1960∼70년대 경제개발계획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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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60, 70년대 경제 개발계획안의 태동배경과 그에 따른 문제제기
2. 1,2차 경제 개발에 대한 평가
3. 박정희 정권이 이후 사회에 미친 영향
4. 한국 경제의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1. 1950대∼60대의 여러가지 경제 정책
(1)5.16이전의 경제개발 계획
*1954년 자유당 정권 시 '경제부흥 5개년 계획' 수립 ⇒ 원조획득 및 그 배분의 위한 것.
*1959년 부흥부가 작성한 '경제개발 3개년 안' ⇒ 4.19로 시행되지 못함.
*장면 정권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움 ⇒ 5.16으로 시행되지 못함.
(2)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
*1961년 쿠테타 후 군사정권은 경제기획원을 설치하고 동시에 종합경제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함. 이는 약간 수정되어 1962년 1월 '제 1차 5개년 계획'으로 확정 발표됨.
*군사정권은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우선 국내경제의 통제권을 확보하려함.

결론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근대성의 패러다임은 바로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성장 제일 주의의 패러다임으로서 현재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자본의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자본의 패러다임이란 사람관계를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연대적 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로 몰아가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가 무한경쟁의 시대로 표현되듯이 자본의 패러다임이란 경쟁을 포함하며 그룹과 개인, 민족과 국가, 나아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분열을 낳게 되는데, 이는 남성 대 여성, 젊은이와 늙은이, 생산적인 사람과 비생산적인 사람, 내국인과 외국인, 취업자와 실업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듯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본의 패러다임은 우리의 인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욕구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이다. 삶의 패러다임이란 자아와 타자가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의 나머지와 일체감을 느끼는 인간 사이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연과의 연대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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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중경제론, 靑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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