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1공통]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소개글

[무역학원론 1공통]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 장벽

2. 비관세 장벽

3.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종류
1) 관세 장벽의 종류
2) 비관세 장벽의 종류

4.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특징
1) 관세 장벽의 특징
2) 비관세 장벽의 특징

5.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효과
1) 관세 장벽의 효과
2) 비관세 장벽의 효과

6.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범위
1) WTO
2) UNCTAD
3) OECD
4) 기타

7.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비교 논술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이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 즉 일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완화되면서 국내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국내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관세보다 투명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각국의 비관세장벽 사용추세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사용은 관세의 감소를 통한 세계무역 자유화 구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60년대 국제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였던 미국경제의 위치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과 여타 선진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후퇴를 거듭하면서 미국의 경제력과 시장개방능력을 기반으로 설립된 IMF와 GATT체제가 동요 또는 혼란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국제무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우 국내시장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의 강화와,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 및 국내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이 결합됨으로써 1950년대의 일시적인 자유무역 정책은 후퇴하고 세계는 다시 새로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해보겠다.

<중 략>

또한 모든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걸쳐 있는 현실적 범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협상 논의를 위한 가지 유형의 이슈를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은 매우 건설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캐나다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가 기존 WTO위원회의 논의와 중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싱가포르는 회원국의 잠재적 관심사항을 식별한 후에 특히 이슈별 분류 보다는 산업별 분류에 포함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회원국들의 논의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총론적인 수준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는 각 회원국이 실제적인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2004
이 균, 관세이론, 법경사, 1992
최낙균 외,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무역연구소, 2002
박천서, 비관세 장벽의 현황 및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2008
송준헌,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