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원 정의][소년원 교정교육][소년원 수용][소년비행][청소년][비행청소년]소년원의 정의, 소년원의 교정교육, 소년원의 수용, 소년원과 소년비행 분석(소년원,청소년)

목차

Ⅰ. 개요

Ⅱ. 소년원의 정의

Ⅲ. 소년원의 교정교육

Ⅳ. 소년원의 수용
1. 수용절차 및 수용기간
2. 급여
3. 보건?위생

Ⅴ. 소년원과 소년비행
1. 소년 비행의 정의
2. 소년 비행의 법적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가정은 원초집단으로서 원활한 인간관계와 사회화환경을 심화시켜 주로 근본적인 인간의 성격을 형성시켜 준다. 그러므로 가정에 결함 내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 불량학생의 대부분이 가정요인으로 인한 비행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결손가정, 부재가정, 결함가정, 극빈가정, 부도덕가정, 갈등가정, 시설가정 등이 문제가정으로 지적되겠으나 오늘날에는 가정의 무력화, 고립화, 무절제, 참된 애정과 권위의 결여, 핵가족화에 따른 과보호나 과잉기대, 모친의 취업진출이 문제되기도 한다. 특히 요즈음 가정에서 부모의 이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치갈등,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자녀들의 반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 도는 무관심 등이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응은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중류가정이라도 가정에서의 소외를 받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사례나(1989년),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역시 부모의 무관심과 사회적 소외 속에서 비행과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중 략>

2. 소년 비행의 법적 의미

20세기 이전에는 성인범죄와 소년범죄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당시 판사들은 판결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지만 성인과 어린이가 모두 똑 같은 처벌(징역, 체형, 사형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가 청소년기의 특징을 알게됨에 따라 이와 같은 처벌방법이 변화하게 되었다(Siegel and Senna 1994, 11).
비행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에 대중화되었는데 그 당시 최초의 소년법원이 설립되었다. 이 용어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형사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범법 개념을 적용하여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정우식 1986, 114)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소년비행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경대수, 소년범 처리실무, 서울: 법무부 보호과, 1999.
송광섭 외 1 명, 소년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少年院 敎育의 現況과 改善方案),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윤옥경, 소년원법 개정과 소년보호정책의 방향,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양종국, 소년원의 발전적 소년보호모형 탐색, 한국소년정책학회, 2005
한영선, 소년원법 개정 요강,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한국, 법무부, 보호국,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