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성공적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 협력 연구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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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실상과 대외관계
2.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주체사상과 자급적 경제의 추구
2)경제운영기제(機制)의 비효율성
3)대외 경제 관계의 비효율성
3. 대북 지원정책(경·협)을 왜 유지해야만 하는가?
4. 경제협력의 현황
5. 남북경협의 문제점 파악
1)정치논리 우위의 남북 경·협 정책
2)복잡한 경·협 관련 절차 및 규제
3)간접교역에 따른 문제
4)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및 대북 관련 정보의 부족
5)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6. 남북 경·협의 활성화 방안
1)정경분리를 통한 일관성 있는 경·협 정책의 추진
2)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3)직교역의 확대
4)북한 관련 정보의 공유체제 구축
5)과도한 수송비 경감책의 수립

Ⅲ 결 론

본문내용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비효율성, 교조적인 자력갱생 경제발전전략의 실패,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대외협력파트너의 상실 등으로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대외개방으로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경제체제의 개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북한이 중국 정도의 개혁·개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체제개혁·대외개방은 더욱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한된 개방 정책 내에서 가능하고 현실적인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은 상호이익과 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실현성 있는 방법으로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촉진하여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 경·협은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체제논쟁이나 체제간섭을 지양하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남북 경·협은 상호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함께 남북한간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장기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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