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건강증진 정책

목차

1. 추진배경
1-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건강증진정책의 의의

2. 정책의 소망성-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3. 정책 추진 체계

4. 정책과제
4-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4-2.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5. 건강 증진 정책 실현가능성
5-1. 행정적 실현가능성
5-2. 정치적 실현가능성

6.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추진배경
1-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건강증진정책의 의의
근거- 대한민국 헌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34조)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의 50%이 넘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약 70%는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임금, 노동조건, 복지의 면에서도 정규직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둘러싼 법안이 노사 간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당면하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와 건강상태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문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상태 파악과 건강증진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종합적인 시각(노동환경 및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해법과 정책방향과 방안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 정책의 소망성-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성별과 고용형태를 고려한 정부 통계가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자료가 없다. 게다가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동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해서 근로자 건강의 실태를 알아 볼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도 없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김종숙 외, (2005),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정진주, 황정임, (200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건강증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조명우 외, (2004), 「비정규근로자의 건강실태 분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문국현 후보 홈페이지 (http://www.moon21.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