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공통]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아래 각 질문에 답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2)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3) 저작물의 성립요건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2차적 저작물
2) 편집저작물
3) 복제권
4) 근거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

1)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 요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저작권 정보가 복잡화되고 있는바,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저작권 이용과 유통의 활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관계 및 제한되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저작권은 다른 권리의 보호와 어떻게 다른지 등을 검토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등을 교육 및 홍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제시된 사례에 따라 각 질문에 대해 기술해보겠다.

<중 략>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복제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강연자의 허락 없이 MP3를 이용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저작권법 제30조)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한 다면 강연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