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가족][가부장제]가족제도의 기능, 가족제도의 삼원칙,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제도와 제주도, 가족제도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사례,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가족제도의 기능

Ⅲ. 가족제도의 삼원칙
1. 가족공동체의 원칙
2. 가의 계승의 원칙은 조상으로부터 그의 정신을 조상의 이름과 더불어 이어받는 원리
3. 동성불혼의 원칙

Ⅳ. 가족제도의 변화
1. 독신 - 결혼하지 않은 채 사는 상태
2. 동성연애
3. 동거
4. 집단 결혼

Ⅴ. 가족제도와 제주도

Ⅵ. 가족제도와 가부장제

Ⅶ. 가족제도의 사례
1. 일본
2. 중국
3. 독일
4. 프랑스
5. 스위스
6. 영국, 미국
7. 인도

Ⅷ.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본문내용

Ⅰ. 개요
가족법제는 민족공동체가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서 보존해올 수 있거나 혹은 시련을 못 이기고 소멸하게 하거나 혹은 시련속에서 변질하거나 할 것이다. 먼저 가까이서 보자면 1956년 민법의 제장당시부터 한국의 가족제도는 많은 개선의 의견들이 족출하였으나 우리의 가족제도는 家의 계승제도와 더불어 존속되어왔고 그 후의 3차례의 가족법개정론의와 여러 차례의 개정 시도 아래에서도 이라는 장으로 보존되어 왔었다.
1957년 민법 중 가족법의 제정의 과정에서부터 호주제의 폐지론을 주장하여온 당시의 소수의견의 학자군들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한국의 호주제의 전면적 폐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오기가 금일까지 40여년이 되었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그 여세가 전통가족법의 정복을 향하여 몰아가는 듯한 느낌조차 들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 의식속에는 오랜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민족공동체의 결속을 지키게 하여온 한국전통가족제도의 그 기초가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보편적 흐름인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지난해의 동일한 주제의 토론에서 방영된 여론을 통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 중 략 >

Ⅷ.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한국가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남성우월주의와 연장자우선을 절대 진리로 삼는 종적관계만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가족제도 안에서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그 제도를 처음 만들어낸 나라들조차도 폐지해버린 `호주`라는 한물간 개념을 끝까지 지키려는 것 역시 이러한 종적관계를 중시하는 성향 때문이다. 즉,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 자녀들이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서 살아간다기 보다는, 남편을 비롯한 연장자인 남성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나머지 구성원들은 이에 종속된 하부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사회구성원에 대해서 남성우월주의, 권위주의, 비민주적인 행동을 재교육하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게 된다.
이 외에도 개인의 인권의 존엄성 보다는, 가족이라는 조직의 질서를 우선시하게 되는 특이한 결과를 유발한다.(아마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정의보다 질서를 중요시 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이러한 가족제도는 쉽사리 바뀌기 어렵다.

참고 자료

김정희(1983) -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한마당
서영인(2007) - 근대적 가족제도와 일제말기 여성담론, 한국현대소설학회
장욱(2008) -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바로보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은희(2006) - 가족제도의 변화와 입법, 국회도서관
조은(1999) - 가족제도의 운명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최재석(1982) - 현대가족연구, 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