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국민건강보험정책서의 issue
(1) 분리
(2) 통합

3.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국민건강보험정책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나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백지화하고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분리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상정하면서 건강 보험 통합론과 분리론이 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한국일보 기사 중(2001.11.1) -

통합이냐 분리냐?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20년 이상 논란이 거듭돼온 문제다.
조합주의 방식에서부터 출발한 의료보험 제도는 여러 우여 곡절 끝에 2000년 7월부터 통합주의를 강조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서부터 국민건강보험을 다시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02년 1월부터 재정이 통합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1년 6개월 동안 유예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수년간 여․야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범국민적인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며 또한 그 중요성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관리운영을 우선 통합하는 등의 단계도 충분히 밟았고 투자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신중하게 진행되어 온 건강보험통합을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유예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위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으며 나아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건강보험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2001, 고현신,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2, 경선미,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김홍신의원 홈페이지 http://www.hongshin.net/
심재철의원 홈페이지 http://watizen.pe.kr/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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