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국민건강보험정책서의 issue
(1) 분리
(2) 통합

3.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국민건강보험정책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나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백지화하고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분리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상정하면서 건강 보험 통합론과 분리론이 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한국일보 기사 중(2001.11.1) -

통합이냐 분리냐?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20년 이상 논란이 거듭돼온 문제다.
조합주의 방식에서부터 출발한 의료보험 제도는 여러 우여 곡절 끝에 2000년 7월부터 통합주의를 강조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서부터 국민건강보험을 다시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02년 1월부터 재정이 통합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1년 6개월 동안 유예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수년간 여․야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범국민적인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며 또한 그 중요성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관리운영을 우선 통합하는 등의 단계도 충분히 밟았고 투자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신중하게 진행되어 온 건강보험통합을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유예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위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으며 나아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건강보험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2001, 고현신,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2, 경선미,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김홍신의원 홈페이지 http://www.hongshin.net/
심재철의원 홈페이지 http://watizen.pe.kr/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34페이지
    :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둠. 3. 국민건강보험법 ... 및 평가 기준의 개발 3.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 국민 건강보험법 200415094 정 영 남 200515008 김 은
  • 사회복지법제-국민건강보험법 6페이지
    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법 - 임의계속가입자 목 차 Ⅰ. 서론 1 ... . 국민건강보험법 선정이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 개념과 종류 2. 국민 ... 문헌 Ⅴ. 참고사이트 Ⅰ. 서론 1. 국민건강보험법 선정이유 임의계속가입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정책 23페이지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복지석사 인터넷 자료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제도 목 차 [ 1 ]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의의 [ 2 ... ] 국민건강보험의 필요성 [ 3 ]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 4 ] 국민
  • 사회보험법(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론정리 12페이지
    사회보험법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Ⅰ. 사회보험의 개요 1 ...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제정연도 1973 (국민복지연금) 1963 (의료보험법 ... 조달하는 것이 원칙 5.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
  • 국민건강보험법_사회복지법제론 34페이지
    국민 건강 보험법 [ 사회복지 법제론 ] 의의 및 특성 입법 배경 및 ... 정책심의위원 회 3. 국민건강보험법 일반규정 2006 년 법률 개정에 의해 ... 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옮겨 규정하였다 . - 건강보험정책심의
  • [사회복지]국민건강보험법 7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1. 의 의 1) 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사회보험 ... 제도를 말한다. 2)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국민건강보험법은 동법 제1 ... 예정하여 시행 2.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1963. 12 16 - 의료
  • [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법 23페이지
    보장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가 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목 차> Ⅰ.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1. 국민 ... 건강보험법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배경 및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