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취득세][법인세][교통세][세금]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법인세, 교통세 분석(세금,소득세,법인세)

목차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된다
3)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4)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5)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2. 장부의 비치․기장
1)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
3)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간편장부란

Ⅱ.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 소득공제
3. 세율
4. 수입시기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사후관리
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신고시의 제재
4) 사후관리

Ⅲ. 양도소득세
1. 과세물건
1) 부동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2. 양도
1) 양도의 범위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Ⅳ.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 거래유형별 과세구분
3.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실무
4. 매출부가세
5.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6.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산출
1) 공제대상매입세액
2) 공제대상매입세액
3) 공제대상매입세액
7. 부가가치세의 부담자
1) 최종부담자
2) 환급세액의 귀속

Ⅴ. 취득세
1. 의의
2. 취득세의 세율
1) 일반재산
2) 사치성 재산
3)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4) 과밀역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취득

Ⅵ. 법인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2) 중간예납
3) 법인세 납부
5. 납세지
1) 납세지
2) 납세지의 지정
6. 세율
1) 과세표준금액 1억 원 이하
2) 과세표준금액 1억 원 초과
7. 가산세
8. 통칙
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2)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채권의 귀속시기
3)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Ⅶ. 교통세
1. 교통세 존폐에 관한 논의 동향
1) 재경부의 교통세 폐지 필요성 제기
2) 교통세 폐지론의 논리
3) 교통세 유지론의 논리
2. 교통세 존폐에 관한 주요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1)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 소득․기타소득은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과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별로 별도로 과세(분류과세)하고 있다.

2)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1부터 12.31가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 해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3)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으나,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4)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한다.

5)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동일하게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세율은 10%～40%까지 4단계로 되어 있다.
소득세는 자율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장부의 비치․기장

1)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란 다음에 설명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간편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세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세액의 10%만큼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참고 자료

김학수,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2010
김진태 외 1명, 양도소득세법의 복잡성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10
노기성, 사업소득세 과소보고규모의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1993
이희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주성환 외 1, 명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0
전동흔,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