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관하여 복지,나라별 현황,정책 A급 PPT

목차

PART. I

PART. II
1. 이주노동자 복지정책의 국제적인 개선의 필요성
2.이주노동자권리에 관한 법
(1)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기준
(2)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3. 세계각국의 이주노동자 복지정책
4. 세계 각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현실
5.향후 이주노동자 정책의 개선방안

PART. III

본문내용

PART. I 서론

사람들은 세계화를 국경 없는 사회화라고 한다.
국적이나 언어, 종교등이 다를지라도
그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살아가기에는
더없이 척박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PART. II 본론

1. 이주노동자 복지정책의 국제적인 개선의 필요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중 략 >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
- 연금, 의료보험은 고용자가 50%부담하고 있지만, 고용, 산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만 빼고 한국인 노동자만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보상 혜택의 어려움
-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의 차별이 심하고 정보가 부족하여 병이 들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회사에 의해 강제 출국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http://oda.ccej.or.kr/news/item_view.asp?num=8833&pds_kind=1
http://picketline.egloos.com/4368360
http://www2.mhj21.com/sub_read.html?uid=23258§ion=sc118
문전조, 『주요 국가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