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2000년대)의 정치개혁, 2004년(2000년대)의 정치환경,노동환경, 2004년(2000년대)의 노동공급,임금투쟁, 2004년(2000년대)의 고용동향,북한인권법

목차

Ⅰ. 2004년(2000년대)의 정치개혁

Ⅱ. 2004년(2000년대)의 정치환경
1. 국제정치
2. 동북아?한반도 정세(6자회담 둘러싼 각국의 입장)
1) 북한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6) 한국

Ⅲ. 2004년(2000년대)의 노동환경
1.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 기조
2. 법?제도 개악
3. 주40시간제
4. 노정관계

Ⅳ. 2004년(2000년대)의 노동공급

Ⅴ. 2004년(2000년대)의 임금투쟁

Ⅵ. 2004년(2000년대)의 고용동향
1. 실업자는 788천 명으로 전월대비 21천 명(-2.6%)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3%로 전월대비 0.1%p 하락
2. 연령계층별 실업자는 2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계층에서 전월대비 감소
3. 『구직기간 4주기준』 실업자는 833천 명으로 전월대비 29천 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2% 하락
4. 취업자는 22,738천 명으로 전월대비 65천 명(0.3%)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368천 명(1.6%) 증가
5.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전월대비 47천 명(0.6%) 증가하였으나,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각각 36천 명(-0.7%), 18천 명(-0.8%) 감소

Ⅶ. 2004년(2000년대)의 북한인권법
1. 식량권도 중요한 인권이다
2. 봉쇄 고립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다
3. 탈북의 예방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 붕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5.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한미관계에도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2004년(2000년대)의 정치개혁

이 시대의 최우선 개혁과제는 낡고 썩은 정치의 틀을 바로잡아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치개혁이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였다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화합과 조화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평소에는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다가 필요할 때만 동원했던 동원의 정치에서 참여의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밀실에서 패거리들이 움직이던 닫힌 정치를 광장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열린 정치로 바꿔야 한다. 돈과 지역감정 등 비합리적 요인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깨끗한 정치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정치 개혁은 제도의 개선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개편, 정치 문화의 변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 개혁을 정당?선거?의회 제도의 개선 정도로 좁게 보고 있으며, 그나마 제도의 개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합법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정치 발전의 결과물인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노동자들이 목숨 줄이나 다름없는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인 데 대한 작은 답례일 뿐이다. 그것도 노동계가 총파업과 노?사?정 위원회 탈퇴 등의 싸움 끝에 겨우 획득한 성과이다.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보상을 해 주는 일이 시작된 것도 피해자 가족들의 1년이 넘는 국회 앞에서의 천막농성으로 겨우 얻어낸 것이다.

<중 략>

3. 탈북의 예방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탈북자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북을 원조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북한자유법안이나 북한인권법안에 규정된 바처럼, 난민촌 건설이나 기획망명 등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박광득, 제5장 북한인권법의 현실과 개선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유영주, 현 정세와 2004년 노동자 민중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장훈, 정치개혁의 사상 : 규범, 이익, 경로의존의 조정자 2004년 지구당 폐지의 경우, 21세기정치학회, 2009
정지영, 2004년 정세전망 : 노무현 정권의 '참여적 발전' 에 대한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4
통계청, 2004년 5월 고용동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년 이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