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4명이 두 둘간 준비한 A+받은 세미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40page분량의 자료를 메일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목차

1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
1.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
3.우리 나라 공기업의 실태

2장 : 공기업 민형화에 찬성
1.찬성입장
2.공기업을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유

3장 : 공기업 민형화에 반대
1.반대입장
2.공기업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

4장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토론

5장 - 사회자의 결론

6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ㆍ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도 이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2년에 들어선 현재 부가가치 총액은 15%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과거 개발 년대에는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 참여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기업 운영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기업은 민간부문의 문어발식 사업확대와 같이 핵심부문 이외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불합리한 수당의 신설 등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박헌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송대희, 『한국의 공기업 관리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9
송대희, 송명희, 『우리나라 공기업 책임경영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
유성재,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88
경제기획원,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 1993
박청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 공기업논총 제5권, 1993
윤주희,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인력감축을 중심으로/윤주희 연세대 대학원 2001. 학위논문(석사)
이병훈, 황덕순 한국노동 연구원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 연구/ . 2000. 학위논문(석사)
이한수 동국대 행정대학원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학위논문 (석사)
강은영 서강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2000. 학위논문 (석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사관계론] 공기업민영화 8페이지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및 실천 방향과 우리들의 인식 (정부의 입장) - 차 례 - -서 론 -본 론 1.공기업 민영화란...? 2.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과거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성과 4.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수립과정 5.민영화 대상기업 6.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 [공기업 민영화]공기업 민영화 15페이지
    * 서론 신자유주의와 비관주의의 대두와 함께 등장한 공기업 민영화, 이것은 분명 비단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대세임이 분명하다. 더불어 20세기 후반 신보수주의 국정관리 이념의 확산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비판이 지적되며 이것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
  • [경영]공기업의 민영화 16페이지
    목 차 Ⅰ. 서 론 II. 공기업의 개념 및 문제점 Ⅲ. 공기업의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의 단점 Ⅳ.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분석 Ⅴ.한국공기업 민영화 방안 1. 민영화의 교훈 2.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Ⅵ. 결론 Ⅰ. 서 론 일반적으로 ..
  • [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6페이지
    공기업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1. 서 론 2. 공기업의 민영화의 추진상황 3. 공기업의 민영화에 있어 긍정적 기대효과 4. 공기업의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5.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르는 문제점 및 제약요인 6. 맺음말 민영화란 쉽게 말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
  • [논문 형식의 보고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 47페이지
    第 1章 緖論 Ⅰ. 問題提起 최근에 일어났던 철도 부문의 파업은 경제 대란을 야기 시킬 만큼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다.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의 잠재적인 파워를 잘 알려준 좋은 예시였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의 대대적인 민영화 시도 이후 여러 ..
  • 공기업의 민영화와 그 사례 36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장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제2장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4. 독일 5. 미국 제3장 한국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성과 1. ..
  •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선진국의 사례와 문제점 10페이지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선진국의 사례와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 정의 민영화는 공공부분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영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공기업 민영화 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