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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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
1.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
3.우리 나라 공기업의 실태

2장 : 공기업 민형화에 찬성
1.찬성입장
2.공기업을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유

3장 : 공기업 민형화에 반대
1.반대입장
2.공기업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

4장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토론

5장 - 사회자의 결론

6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ㆍ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도 이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2년에 들어선 현재 부가가치 총액은 15%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과거 개발 년대에는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 참여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기업 운영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기업은 민간부문의 문어발식 사업확대와 같이 핵심부문 이외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불합리한 수당의 신설 등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박헌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송대희, 『한국의 공기업 관리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9
송대희, 송명희, 『우리나라 공기업 책임경영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
유성재,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88
경제기획원,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 1993
박청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 공기업논총 제5권, 1993
윤주희,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인력감축을 중심으로/윤주희 연세대 대학원 2001. 학위논문(석사)
이병훈, 황덕순 한국노동 연구원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 연구/ . 2000. 학위논문(석사)
이한수 동국대 행정대학원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학위논문 (석사)
강은영 서강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2000. 학위논문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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